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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 이어 갭투자 의혹…민변 출신 야당 후보 또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 지역 출마 후보들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을 목전에 두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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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사퇴 조수진, 공천 취소 이영선…野 총선파동 중심엔 '민변'
4·10 총선을 목전에 두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후보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정근영 디자이너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세종갑 후보인 이영선 변호사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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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사망신고 동시에 한 다온이…학대율 79%, 숨져야 알았다 [그림자 아이들②]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② 2013년 태어나 돌잡이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다온(가명)군의 출생신고는 사망신고와 함께 이뤄졌다. 그나마도 다온이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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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일상에 침투한 얼굴인식 기술…“중국형 감시국가” vs “기술 혜택”
기술 혜택인가, 인권 침해인가. 5~6년 전부터 도입된 얼굴인식 기술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 “얼굴인식 기술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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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야 태어난다…출생 등록 못한 '그림자 아이' 2만명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백모(44)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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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정인이 막는다면서…처벌 강화ㆍ신상 공개 왜 빠졌나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정인이법’에는 출동 경찰이나 공무원이 아동 학대 현장에 개입할 여지를 넓혀주는 내용이 주로 포함됐다. 기존에 논의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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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논설위원이 간다] 가해자 중심 감형 사유 아직도 많다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남은 논점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기자회견. ‘가해자 감형전략 이제는 안 통한다’는 피켓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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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민중의 벗’ 민변의 심상치 않은 권력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입법·사법·행정 3부 권력 요직마다 진출 공수처 출범하면 판·검사 잡는 민변이 사법체계 정점 차지할 가능성도 민변은 지난 30년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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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개혁위 진용 갖춰…위원장에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법무부와 별도로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을 추진할 ‘검찰개혁위원회’의 진용이 갖춰졌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조종태)은 송두환(68ㆍ사법연수원 12기)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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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 이유정 지명 … 세월호·땅콩회항 소송 맡은 인권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49·사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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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여성 인권변호사' 이유정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유정(49)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월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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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헌법재판관에 검찰·민변 출신 여성 이유정 변호사 내정
이유정 변호사. 문재인 정부가 첫 헌법재판관 후보에 검찰과 민변 출신의 이유정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내정했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자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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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만의 대전환 … 성범죄 확인되면 고소 없어도 처벌
헤어디자이너 박준(62)씨의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A씨는 지난 1월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4월 박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