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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권제도 자녀의 복리보호에 소홀

    개정민법(일명 가족법)은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종래의 호주개념과 동성동본불혼제가 여전히 남아있을뿐 아니라 민법개정에 따른 관련법의 개정과 이혼시

    중앙일보

    1990.06.20 00:00

  • 정치권 정신차려야 경제도 산다(긴급 경제진단:4)

    ◎국민 믿도록 정책 일관성있게 실천/불로소득 없애야 근로의욕ㆍ생산성 향상/양도세보다 「보유과세」강화로 투기억제(좌담) 경제변수 몇개 움직여서는 현재의 경제난국을 풀 수 없다는 것이

    중앙일보

    1990.05.04 00:00

  • "3천억 이상 특융 업체 명단 밝히 라"

    ▲강창희 의원(민정)=86년 취업인구 1천5백44만 명 중 64만 명이 실업인구고 매년 36만 여명의 신규 노동력이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고용대책이 요구된다. 요즈

    중앙일보

    1986.06.14 00:00

  • 18세 성년

    『결혼은 성년을 이룬다』는 법언(법언)이 있다. 독일어로「하이라트·마하트·뮌디히」(heiratmacht m ndig)라고 한다. 딸이 혼인에 의해 부권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다. 게르

    중앙일보

    1982.05.04 00:00

  • 언론의 공익성 제고에 주안

    입법 회의에서 심의중인 「언론 창달에 관한 법」은 언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국 언론이 나아갈 방향과 한계를 설정한다는데 주안이 있다. 새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

    중앙일보

    1980.12.19 00:00

  • 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앙일보

    1980.12.19 00:00

  • 한국과 일본의 여성지위 비교

    숙대 「아세아 여성문제연구소」는 최근 발간된 「아세아여성연구」 제10집에서 「아세아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특집 첫 번째인 이번 호에는 한국·일본·「아랍」편이

    중앙일보

    1972.03.14 00:00

  • 인장과 도장

    법률과 시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오히려 상극인 편이다. 법률의 조문이 시적인 영감에나 젖어 있다면 범인들은 좋다구나 하고 술술 빠져나갈 것이다. 마치 법이 성경의 재판일 수는 없

    중앙일보

    1966.12.02 00:00

  • 한국여성사의 문제점들-이현희

    우리 나라 여성사의 시발점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한국사가 시작될 때로부터 그 근원을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여성사의 나이는 2천년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중앙일보

    1966.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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