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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대는 어떤 일을 하게되나

    정부가 마련한 민방위기본법안은 적의 침공이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군사방위활동을 지원하고 마을과 직장을 자위할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동원에 관한 사항을

    중앙일보

    1975.06.18 00:00

  • 17∼50세 남자로 민방위대 조직

    정부는 17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로 민방위대를 조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문 31조 부칙 3항의 민방위 기본 법안을 마련, 오는 임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실시하고

    중앙일보

    1975.06.17 00:00

  • 김재순(공화당대변인)

    그간 내무부에서 제안한 민방위법안에 대하여 공화당에서는 몇 가지 쟁점을 지적한바가 있었다. 즉ⓙ전쟁 아닌 평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없지 않다②민방위목적 외에 정치 등

    중앙일보

    1967.11.29 00:00

  • 김철수

    민방위법초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 및 야당의 성명전과 언론기관의 논조를 볼 때 논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국민이 국가방위의 의무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조국의 수호를 염원하고 있

    중앙일보

    1967.11.25 00:00

  • 민방위 「의무화」의 문젯점

    북괴의 빈번한 휴전선 침범 사건과 무장 간첩의 무차별 살상, 파괴 활동 등에 자극 받아 민방위법 제정을 서둘러 온 정부는 민방위대의 조직을 의무제로 하는 내무부 성안의 민방위법안을

    중앙일보

    1967.11.24 00:00

  • 의무화 규정에|언론계도 반대

    정부는 23일 하오 중앙청 상황실에서 16명의 서울시내 일간 신문 편집국장 및 논설 위원들을 초청, 민방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측에서 정일권 국무총리, 이호 내무장

    중앙일보

    1967.11.24 00:00

  • 20~40세까지 의무화

    정부는 20세에서 40세까지의 국민이 민방위의 의무를 지도록하는 민방위법안을 마련, 곧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으로 국회를 통과시켜 명년 1월1일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내무부

    중앙일보

    1967.11.22 00:00

  • 민방위의 의무제

    정부는 국가동원체제연구위원회가 성안한 민방위법안을 수정, 민방위대 편성을 지원제에서 의무제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는 헌법제34조의 국방의 의무를 광의로 해석하여,

    중앙일보

    1967.11.17 00:00

  • 민방위대 의무화 검토

    정부는 국가 동원체제 연구위원회가 성안한 민방위법안을 수정, 민방위대 편성을 지원제에서 의무제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4·15 양일간 청와대의 정부·여당 연석회의 및

    중앙일보

    1967.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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