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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해진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현행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연소득 기준을 1억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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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33.7세 女 31.3세…평균 초혼 연령, 작년보다 또 올랐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 연합뉴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전년보다 0.3세, 0.2세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 건수는 14만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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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사진 제공=굿네이버스) 17일(목),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서울시 중구 누리마당에서‘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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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보다 먼저 미혼부 한풀이…'규제 저승사자' 8개월 실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10차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부스에서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는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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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각', 혼인신고 '반려'…'동성 커플' 소송 20년 보니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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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월급 100만원...월40만원 '군대 적금'땐 1290만원 받는다 [2023년 달라집니다]
병장 월급이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법률과 행정 분야에서 쓰는 연령은 ‘만 나이’로 통일한다. 미성년 자녀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보강됐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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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박스 찾은 나경원 “보편적 출생신고제 도입 검토하겠다”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27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를 방문하고 베이비박스 운영 현황을 살폈다.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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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동성혼 입장 180도 바꾼 여가부 "건강가정 개념 유지해야"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경록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건강가정기본법(건강가정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여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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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년차인데 왜 건보 안돼요?"…두 남자 울린 '뼈아픈 차별' [가족의 자격②]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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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아동, 작년에만 3657명…절반이 "부모에 학대 당했다"
아동학대 [pixabay] # 대전 중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A씨(49)는 지난 17일 음료수와 장난감을 그냥 들고 나가려는 9살 아이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이의 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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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미뤄져, 한 해 4000명 이름없이 버려진다
━ 태어나도 ‘존재 없는’ 아이들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제주의 한 산후조리원에 두고 잠적한 30대 부모가 지난 11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출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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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7명 아동이 뽑은 '우상'은 누구? '초록우산 어워드'에서 공개
아이들이 직접 뽑은 ‘우리들의 우상’과 ‘내 인생 최고의 영상’이 공개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과 재단 아동옹호활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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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저출생 공약…"출생시 만 5살까지 양육비 매월 100만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저출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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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선희가 묻는다, 한국은 왜 미혼모 아이를 뺏냐고
한국 미혼모의 아이 입양 결정 과정을 추적한 다큐 ‘포겟 미 낫’의 선희 엥겔스토프 감독. [사진 커넥트픽쳐스] 한국전쟁 이후 해외로 입양된 한국 영아의 누적 숫자는 20여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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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감독의 아픈 질문 “왜 한국은 미혼모 아이를 빼앗나”
덴마크 입양아 출신 선희 엥겔스토프(39, 본명 신선희) 감독의 다큐 ‘포겟 미 낫-엄마에게 쓰는 편지’가 6월3일 국내 개봉한다. 사진은 입양 당시 첨부한 서류 속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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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전에도 아동학대 9→36%…보호대상아동 이유 보니
[자료 서울시]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아동학대’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발생 비율이 최근 12년 동안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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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비혼모·비혼부 가족이 비정상? "아이 행복이 판단 기준돼야"
비혼모 회원 1300명으로 구성된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박리현 대표(오른쪽 둘째)와 비혼모 가족들이 대화하는 모습. 이들은 "두 부모를 둔 일반가정에서 학대 사례가 더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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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출산 사유리 방송 반대” 청원에 “정상가족은 누가 정하는 거냐” 반발
‘자발적 미혼모’ 사유리가 KBS 육아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게 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공영방송은 올바른 가족관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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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모 이어 정상가족 논란…'슈돌' 사유리가 던진 도발
방송인 사유리가 지난 4일 일본에서 3.2kg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KBS 9뉴스 화면 캡처 “공영방송은 올바른 가족관을 제시하고 결혼과 정상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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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특별법 법사위 통과…의사면허 취소법은 순연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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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협조 않으면 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케 한다
지난 1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혼부 아기 출생신고를 돕는 '아빠품' 김지환 대표와 함께 미혼부 출생신고법(사랑이와 해인이 2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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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죄' 새로 생긴다…'살인'보다 형벌 무겁다
지난달 13일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공판이 열린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학대로 숨진 아동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김성룡 기자 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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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서운하게 엄마만 닮았네" 설날 미혼모엔 괴로운 말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진영 인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살아야만 법적 보호를 받는 게 구시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 못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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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서운하게 엄마만 닮았네" 설날 미혼모엔 괴로운 말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진영 인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살아야만 법적 보호를 받는 게 구시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 못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