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터슨이 범인” 미 CID 보고서 증거 채택 땐 유죄 유력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서 존 패터슨이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신인섭 기자]“난 언제나 에드워드 리가 죽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
[사설] 주한미군 범죄, 이대로 방치할 순 없다
지난 2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주한미군 병사 3명이 경찰과 자동차 추격전을 벌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특히 검거에 나선 경찰관을 들이받은 뒤 미군 영내로 달아났다. 이번
-
"SOFA는 미군 인권 보호용"
지난 6월 경기도 양주군에서 발생한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기소됐던 미군 두 명(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평결이 내려지면서 한·미
-
한·미 SOFA 개정협상 5년만에 타결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이 28일 5년여 만에 타결됐다. 송민순(宋旻淳)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프레드릭 스미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
-
제7차 SOFA협상 어떻게 될까
1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행정협정(SOFA)개정을 위한제7차 실무협상은 SOFA 개정협상 타결에 관한 양국의 정치적의지를 시험하는 마지막 결전장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
韓美行協 형사재판권 조항 駐日美군 수준 개정
외무부는 이달말부터 시작되는 한-미행정협정(SOFA)개정협상과 관련,쟁점이 되고있는「형사재판 관할권」문제를 최소한 주일(駐日)미군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아래 그 개정안을 확정한
-
미군범죄 재판권 포기조항 삭제 韓美行協 개정방향 정리
서울지검은 24일 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주한 미군등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포기토록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韓美행정협정(SOFA) 개정의견서를
-
「한국속 미국」 불평등 완화/2년만에 합의본 한미 행협 손질
◎미군 이삿짐 반입때 세관검사/일·독·비와 비교하면 아직 미흡 88년 12월부터 우리 정부측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개정작업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한
-
미군속형사피의자 불법출구|한국 10대를 역상…불구속 수사중
【수원=김영석기자】미공군부대에서 군속으로 근무중 교통사고를 내 19세한국인소년에게 전치6개월의 중상을 입힌 헬기정비사「볼터·티모스·엠」씨(23)가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미군당국이 신
-
행협(SOFA)적용 제1호|미 병사가 여인에 폭행
한·미 행정협정이 발효된 지 둘째 날인 10일 경기도 의정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모 부대 사병이 한국인 여인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은 이 사
-
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