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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동본 禁婚의 역사 …조선 영조이후 뿌리내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나 고려시대까지 계급적 내혼제 (內婚制).동성혼.근친혼이 성행했다. 중국에서는 주 (周) 나라 때부터 같은 부계혈통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세워지

    중앙일보

    1997.07.17 00:00

  • 헌법재판소,"동성동본 혼인 금지 못한다" 헌법불합치 판결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을 금지한 현행 민법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도 합법적인 부부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3만~5만

    중앙일보

    1997.07.17 00:00

  • 동성동본 결혼 갑론을박-위헌 신청 공개변론서 열띤 공방

    『신라왕조의 원자(元子)가 끊어져 쇠락의 길로 접어든 이유는왕족혈통을 계승하기 위해 근친간의 결혼을 고집했기 때문이며 고려 시조 왕건(王建)의 왕손이 번창하게 된 것은 신라 마지막

    중앙일보

    1996.06.14 00:00

  • 동성동본 금혼(분수대)

    우리 전통사회는 씨족사회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예부터 한 지역에 한성씨가 자리잡아 수백년을 번창하면서 문중을 이뤄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풍토적 열성요인을 함께 가지고 있을

    중앙일보

    1993.01.25 00:00

  • 「동성동본 금혼」헌법위배

    민법의 동성동본 불혼규정이 헌법이념에 어긋나고 전통·우생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변호사에 의해 제기됐다. 서울변호사회 김광년변호사(52)는 27일 오후 서울 인터콘티넨 탈호

    중앙일보

    1991.09.27 00:00

  • 젊은층이 증대-동성동본 결혼-71%가 찬성|본지 「독자 토론」에 비친 의견을 들어본다.

    동성동본 금혼 제도 때문에 미혼모 아닌 미혼모로 살아가는 돌잡이 엄마다. 차마 사생아로 입적시킬 수는 없어 법의 관용을 간절히 기다리며 아빠에게 입적도 못하고 허공에 떠 있다.

    중앙일보

    1981.08.08 00:00

  • 동성동본결혼, 어떻게 해야 하나|찬성

    동성동본끼리는 결혼할 수 없는가. 금혼 원칙(민법 제809조)에 묶인 동성동본 부부를 위해 78년 한해동안 임시특례법에 따라 구제됐으나 아직도 혼인 신고를 못한 동성동본 부부는 약

    중앙일보

    1981.03.19 00:00

  • 가족관계법 논의

    정부의 인구 정책 추진 계획의 발표로 민법중 친족·상속편의 개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에선 그 동안 심의를 연기해 오던 여성 단체 주도의

    중앙일보

    1976.12.09 00:00

  • 한국 성씨와 현행 민법|단국대 이광신 교수 연구 논문에서

    『한민족은 「그리스」적 예술성과 「로마」적 법률성을 아울러 갖춘 민족이다. 석굴암 조형 미술에 나타난 개성, 음악에 나타난 민족 「멜러디」의 창조성, 그리고 음식에 나타난 과학적

    중앙일보

    197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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