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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2심 뒤집고 '경찰에게 침뱉고 협박한 음주운전자' 유죄

    대법원, 1·2심 뒤집고 '경찰에게 침뱉고 협박한 음주운전자' 유죄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선 경찰에게 가래침을 뱉고 협박한 운전자에게 1·2심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 유죄를 인정했다. 음주 단속 현

    중앙일보

    2017.09.06 14:01

  • "후~ 하세요"…'음주감지기' 거부한 운전자, 법원은‥

    "후~ 하세요"…'음주감지기' 거부한 운전자, 법원은‥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때 사용하는 ‘음주감지기’ 검사를 거부한 운전자를 ‘음주측정 거부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

    중앙일보

    2017.06.13 08:35

  •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어디까지가 음주운전일까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어디까지가 음주운전일까

    이상화 기자 연말 모임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오랫만에 만난 지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선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설마 내가 걸리겠나’라는 생각에

    중앙일보

    2014.12.01 00:07

  • 음주운전 후 걷다 걸려도 처벌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한 뒤 길을 걷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하는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영업을 하는 박모(43)씨는 2004

    중앙일보

    2006.03.07 14:37

  • 음주운전 후 걷다 걸려도 처벌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한 뒤 길을 걷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처벌하는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영업을 하는 박모(43)씨는 2004

    중앙일보

    2006.03.07 04:36

  • "혈중알코올 0.05% 안 되면 음주 측정 거부해도 무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경찰관이 요구하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경찰관의 음주

    중앙일보

    2005.12.06 05:53

  • 대법 "아파트내 도로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李揆弘대법관)는 26일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사고를 낸 뒤

    중앙일보

    2001.07.27 00:00

  • 자가용 휴대폰 운전 범칙금 7만원

    내년 상반기부터 자가용 차량에서도 운전 중 휴대폰을 쓰다 적발되면 범칙금 7만원(15점 벌점 별도)을 내야 한다. 또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세번 적발되면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중앙일보

    2000.08.22 00:00

  • 운전 완전히 끝낸 상태서 음주측정 거부해도 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나 음주운전을 완전히 마친뒤에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

    중앙일보

    1994.10.08 00:00

  • 음주운전 엄단

    서울지검은 25일 음주운전단속을 강화, 혈중농도 0.36% (2홉소주 2병반정도)이상은 사고유무와 관계없이 구속수사토록 경찰에 지시했다. 이같은 지시는 10월의 연휴와 추석을 맞아

    중앙일보

    1987.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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