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소문 포럼] 짜 맞추는 사회적 대화가 시장에서 통할까
김기찬 논설위원 고용노동선임기자 참 희한하고 어이없다. 정부가 9일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이라는 예산안 얘기다. 말 그대로 사망선고를 받을 처지에 놓인 일자리를 연명
-
원세훈 이어 김관진 구속, MB맨 수난시대 오나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위기다. 현재 검찰이 정조준하고 있는 최측근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다. 군과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에 연루된 혐의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
-
조두순·소년법 등 국민청원 4만 건 … 여론몰이 악용 우려도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출국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이하 국민청원)에는 1500여 개의 글이 게재됐다. 80%가량이 “MB 출국을 금지하라”는 내용이었다
-
朴 재판 미뤄지는데…정호성 1심, 최순실 2심 곧 선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곧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해 심리 일정에 차질이 생긴 가운데 공범 피고인 중 처음으로 판결을 받게
-
초토화된 MB 측근...이상득, 최시중, 원세훈 등 비리 연루돼 이미 옥고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위기다. MB 측근 그룹들은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된 11일에도 모여 5시간 가량 마라톤 회의를 하며 대응 수위를 논의했다. 이명박 전
-
조두순 출소 반대에 호칭 개선까지…너도나도 “청와대로”
#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박4일 일정으로 바레인으로 출국한 12일, 이날 하루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이하 국민청원)에는 1500여개의 청원이 올라왔다. 게시된 글의 8
-
정권 맞춤형 수사 사슬 끊으려면 ‘총장 패싱’부터 없애야
━ 전 정권 수사 늪에 빠진 ‘검찰 잔혹사’ 1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
[e글중심] 나영이한테 몹쓸 짓한 조두순, 풀어줘야 하나
■ 「 [사진=청와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2008년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상대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은
-
[현장]"배신자 홍준표!"…洪 대구 찾자 규탄집회 연 친박단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대구를 찾았다. 지난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에서 직권으로 출당 조치한 지 정확히 일주일 만이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친박
-
19대 대선 선거사범 512명 기소…선거법 수사 마무리
지난 5월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가 총 512명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19대 대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난
-
“대대손손 싸운 묫자리 소송 … 요즘 적폐청산이 그 모습”
━ 임장혁 변호사 기자의 돌직구 인터뷰 초대 헌법재판관인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그 이후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
국정농단 사건 첫 대법 판결…김영재 원장 아내 박채윤 징역 1년 확정
뇌물을 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스포츠 협회도 '농단' 구도?…전병헌 수석 역할 규명 주목
검찰관계자들이 7일 서울 상암동 e스포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롯데홈쇼핑의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 제공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
-
②"대대손손 싸운 묫자리 소송···요즘 적폐청산이 딱 그 모습"
━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 “과거에 집착하다 미래 잃을까 걱정” 옛날 묫자리 소송이 생각납니다. 한말에 삼도득신법(三度得伸法)이란 게 있었어요.” "요즘 법원과
-
"회피 급급 다른 피고인과 달라" 검찰, 장시호에 1년 6개월 구형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이 끝난 뒤 귀가하는 장시호씨.[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내밀한 관계를 매우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기여
-
홍준표 “양아치 친박”…자유한국당 152명 ‘홍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종길 중앙위원 외 당원 151명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
감옥에서 하루 7700만원 노역으로 770억원 탕감 받은 경제사범
지난 2014년 '일당 5억원 황제노역'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 기업 회장이 교도소로 호송되고 있다. 2011년 대법원에서 벌금 254억원을 선고 받았지만 벌금을 낼
-
박 ‘출당’에 통합파 ‘탈당’ 예고…한국당·바른정당 손익계산서는
━ 급물살 탄 보수 통합… 누가 더 국민 지지 얻을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을 공식 발표한 뒤 자리
-
DJ·노무현 측 “우린 특활비 전용 안해” 한국당 “김옥두 국정원 수표 받아 써”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의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전용 의혹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여타 ‘적폐청산’ 수사 논란과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전전(노무현), 전전
-
특수활동비 흑역사…국정원 예산 대통령에 유입 혐의는 처음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부속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
미국, 아동 성범죄자 여권에 범죄 사실 적시한다
미국 정부가 신상공개 처분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의 여권에 범죄자임을 적시하기로 결정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아동 성범죄자의 여권을 취소하고 새로
-
권양숙 여사로 튄 특활비 공방…한국당 “노무현 정부도 특활비로 비자금 조성 의혹"
자유한국당은 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전용,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거명했다.
-
'태극기 집회' 주도 친박단체 모임, 25억 불법 모금해 창당까지
'태극기집회' 탄기국 25억 불법 모금해 창당까지…경찰, 5명 입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ㆍ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과격 집회ㆍ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
김이수·이진성 "'청소년 음란물' 소지자 신상등록 ‘위헌’" 이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한 사람을 처벌하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