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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이 차기총장 후보인데···'살아있는 권력' 수사 올스톱?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결국 자진사퇴하면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살아 있는 권력’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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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검찰개혁 이론가 김인회도 "중수청 반대, 국민 큰 혼란"
2018년 5월 9일 김인회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중앙포토 최근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현 정부 검찰 개혁의 이론가로 꼽히는 김인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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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설득 자신 없어, 박범계 휴일인사"···靑 "사실 아니다"
신현수 민정수석 [뉴시스]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지난 18일 휴가를 떠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다시 출근한다. 나흘 간 숙고의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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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공백 봉합…文, 최재형이 제청한 '세월호 검사'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검찰 출신의 조은석(56) 변호사를 임명했다. 지난해 4월 이준호 전 감사위원이 퇴임한지 9개월만이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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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청문회는 김학의 사건 청문회"…최대쟁점으로 부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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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건번호 파문···법무부·대검 '김학의 불법 출금'의 전말
법무부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9년 3월 2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허위 공문으로 불법적으로 출국금지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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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무부, 영장도 없이 김학의 출국정보 177회 불법 사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사찰 의혹 공익제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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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秋 부하냐"···尹징계 거부 못한다는 靑의 '뻔한 꼼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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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거짓말 공방' 2라운드…국감 선서 위증하면 처벌받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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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 측근들에 편법 월급 줬다, 최재형의 감사원이 적발
최재형 감사원장이 7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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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동서가 원전 폐쇄 반박? 가족이 감사원 일하나"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은 “헌법이 감사원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책무의 요체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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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압박' 최재형 뼈 있는 말 "추호의 흔들림 없는 감사"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어떤 감사 사항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점검하여 누가 다시 감사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충실하고 공정한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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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교체할 듯···수석 5명도 전원 교체 가닥
5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표가 이르면 10일 수리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중앙일보에 “지난 7일 청와대 고위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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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후임에 김현미 거론…"부동산 이슈 정면돌파 카드"
문재인 대통령이 5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표를 이르면 10일 수리할 전망이다. 사실상 ‘3기 청와대 체제’라는 평가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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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수사 피하게 미리 손써놨다···이성윤 유임시킨 ‘秋의 한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과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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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인사, MBC 뉴스 직전 한동훈 보도 나갈 거라 전화”
지난 3월 31일 채널A 기자와 검사장 등의 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뉴스 화면. [MBC 뉴스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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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회의 참석하는 고위인사, 한동훈 쫓아낼거라 전화했다"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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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협력 말라는 우상호에 "네"…약속 지켰다 맞는 감사원장
▶장석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박근혜 정권이든 이명박 정권이든 문재인 정권이든,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소신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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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감사원 압박하는 與, 朴정부 데자뷔…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냐”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여권의 ‘최재형 감사원장 찍어내기‘를 두고 감사원의 독립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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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임명한 감사원장···"사퇴하라" 190분간 몰아세운 與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29일 거여(巨與)만의 국회 법제사법위는 사실상 최재형 감사원장 청문회였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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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 감사 발표 임박하자…"감사원장 탄핵"까지 외친 여당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의 최재형 감사원장 ‘찍어내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감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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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장 후보서 빠졌나, 변호사 개업신청한 이용구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의 모습.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용구(56·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최근 변호사 개업신청을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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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겨서라도 전국민 대화 감시하라···'n번방 방지법'의 역설
“택배 기사에게 배달할 물건 중 폭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폐기 처분하라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법안입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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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공수처장 첫번째 조건은… ‘당적 NO, 정치적 중립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현판식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남기명 설립준비단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제막을 축하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