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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이유로 변시 못 보는 로스쿨생…인권위 “결격사유 아냐”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 규정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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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가슴에 맺힌 한 풀 기회”…한국 상륙 작전 성공할까
가수 유승준. [중앙포토] 가수 유승준(43)의 ‘한국 상륙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11일 대법원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행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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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으로 예비군훈련 거부…예비역 부사관 무죄
[연합뉴스TV 캡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예비역 부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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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人)프라] ILO가 좌파? 공산혁명 막기 위해 탄생했다
1919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LO 첫 총회. [사진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10일(현지시각) 개막됐다. 21일까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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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전쟁과 사회혼란, 공산혁명을 막기 위한 노동기준 제시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10일(현지시각) 개막됐다. 설립 100주년을 맞아 향후 ILO가 지향할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21일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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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LO 핵심 협약 비준,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일률적 주 52시간제를 몰아붙이더니 이번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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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 협약 강행…비준되면 산업기능요원도 군대 가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직 비준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4개 중 강제노동협약을 제외한 3개 협약의 비준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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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 협약 비준 착수···공익요원도 군대 가야한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2019 서울지역 차별철폐 대행진 '문재인 정부 규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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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선] 이미선 후보자가 봐야 할 ‘긴즈버그’ 영화
이상언 논설위원 “저는 많은 점에서 후보자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마 후보자도 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처신이 훌륭한(ac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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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ILO 협약 비준 즉시 산업기능요원, 군대 앞으로…일 그만두고 군복무해야
◈ ILO 협약 논란 뜯어보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둘러싼 노사정 논의가 소득 없이 15일 끝났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노사 간 충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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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운의 역사정치]인간의 욕구를 통제한다고? 금주령 실패한 영조의 탄식
“술을 빚은 자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고, 술을 사서 마신 자는 영원히 노비로 소속시킬 것이며, 선비 중 이름을 알린 자는 멀리 귀양 보내고, 일반인들은 햇수를 한정하지 말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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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로드] 이색 김치 식당…꿩김치∙게국지를 아십니까
한국인의 밥상에서 김치는 필수다. 음식점에서도 기본 찬으로 빠지지 않고, 무한 리필해준다. 제대로 담그면 공깃밥보다 원가가 비싸다. 하지만 돈을 따로 받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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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선원 위한 ‘김용균법’ 만들어달라”…스텔라데이지호 가족의 호소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인 문원준(26)씨의 아버지 문승용(61)씨. [사진 문승용 씨 제공] “대체복무인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선원이 된 젊은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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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것도 하지않는 즐거움, 퀸스타운에선 누구나 여왕
━ [더,오래] 박재희의 발로 쓰는 여행기(15) 숙소에서 내려다 본 퀸스타운 전경. 바쁘게 할 것과 즐길 것이 많은 곳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여행, 느긋하게 바라보거나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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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채무압류라고요?"…사회복무요원 월급 지켜준 구청
인천 미추홀구청에서 20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20대 중반 A씨는 몇 년째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부모와 연락이 끊어져 일정한 거주지 없이 지내온 A씨는 질병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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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에서 갑질논란, 강릉까지…사진으로 돌아본 2018
■ 미투(Me Too), 갑질 논란, 비정규직 사망,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 임금 인상, 가상화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제주도 난민, 카카오 ‘카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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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신년 원로 인터뷰(2)] “전문가 그룹 전면에 안 나서면 문재인 정권 위험해질 것”
━ ‘합리적 보수주의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직설(直說) ■ 문 정부, 미래 비전과 국정운영 방향부터 바로 세워야 ■ 법치주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을 여론몰이 식으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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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대비한 자체 훈련 ‘을지태극연습’ 내년 5월 첫 시행…국방부 업무보고
내년 5월부터 새로운 민·관·군 합동 훈련모델인 '을지태극연습'이 실시되고, 8월에는 미래 한·미 연합군의 작전 검증 훈련이 별도로 진행된다. 매년 8월 열리던 한·미 연합훈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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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인싸] 20대 여성들은 왜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할까?
■ 「 ‘여의도 인싸’는 국회 안(inside)에서 발생한 각종 이슈와 쏟아지는 법안들을 중앙일보 정치팀 2030 기자들의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여의도 인싸’와 함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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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 없앴다던 軍, 흐지부지되자···야전 현장만 혼란
군 당국이 추진했던 영창 폐지안이 결국 진전이 없이 흐지부지 상황을 맞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힌 데다 군도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양새다. 야전에선 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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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무임승차자에 대한 혐오
양성희 논설위원 최근 여가부가 주최한 ‘다양한 가족(동거가족) 간담회’에 참석했던 방송인 허수경 씨는 엄청난 악플에 시달려야 했다. 7년째 동거부부로살고 있는 허 씨는 “동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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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 가석방 현장 가보니…"가족 만나 좋아"
30일 오전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구치소 앞에서 얼싸안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운데 최근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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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1년째 동결인 기준금리, 오늘은 오를까?
1년째 동결…기준금리 오를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를 엽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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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직격 인터뷰] “현역의 두 배는 징벌” vs “1.5배로는 ‘가짜 양심’ 못 막아”
━ ‘교도소 근무 36개월’ 대체복무의 타당성을 묻다 임재성 변호사,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왼쪽부터)가 28일 중앙일보사에서 헌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