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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RO는 제보자 추측" 헌재 "이석기가 회합 수장"

    대법 "RO는 제보자 추측" 헌재 "이석기가 회합 수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내란음모’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수형번호를 단 이 전 의원이 피고인석으

    중앙일보

    2015.01.23 01:22

  • 이석기 사건, 그 시작부터 대법 선고까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일지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전 의원실 등 압수수색 9월4일 이 전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9월5일

    중앙일보

    2015.01.22 14:38

  • 민·형사 모든 재판 새해부터 녹음한다

    내년부터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또 법원 홈페이지에서 민사 판결문을 검색·열람·출력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이 26일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에

    중앙일보

    2014.12.27 01:36

  • [논쟁] 세월호 선장 '살인죄 무죄' 맞나

    [논쟁] 세월호 선장 '살인죄 무죄' 맞나

    논쟁의 초점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해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뜻한다. 즉 범죄사실이

    중앙일보

    2014.12.03 00:04

  • 30년 근무 6급 퇴직자, 연금 총액 4억7000만원 → 4억

    30년 근무 6급 퇴직자, 연금 총액 4억7000만원 → 4억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연금학회·안전행정부의 안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았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일부 조항을 손댔다. 우선 보험료(기여금 부담률) 부담이

    중앙일보

    2014.10.28 02:30

  • “등기부 떼러 서초동까지 … ” 상도동 70대 주민 한숨

    “등기부 떼러 서초동까지 … ” 상도동 70대 주민 한숨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에 광역등기국이 문을 열면서 폐쇄된 상도동의 동작등기소. [이한길 기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나이 칠십 먹은 할매한테 서초동까지 오라면 어쩌란 말이고.

    중앙일보

    2011.09.29 00:13

  • 로스쿨 2008년 시행 사실상 확정

    로스쿨 2008년 시행 사실상 확정

    3년제 법학 전문대학원인 '로스쿨' 제도가 2008년 본격 실시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7일 로스쿨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법조인 양

    중앙일보

    2004.09.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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