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쟁력 제고 “첨병” 다짐/안기부 새해 업무보고서 변화의지
◎안보중심 벗고 경제정보 수집 총력/「우물안 개구리」식 구태벗을지 주목 안기부가 변신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안기부법이 통과되어 정치활동이 금지된데다 국회 정보
-
「안기부 수사권 존폐」 최대 쟁점/정부·여야 법개정에 큰 시각차
◎「예산공개」 싸고 줄다리기 팽팽/민자/현 골격유지 정부안에 “약간 손질” 입장/민주/순수 대외정보 임무로 대폭 축소 주장 국회 정치특위에서 심의중인 안기부법 개정에서 둘러싸고 정
-
안기부/“중립”한뜻 “기능”이견/3당 법개정협상 줄다리기
◎수사권 범위축소 시각차 커 난항 겪을듯/예산공개도 민자 “제한” 2야 “전면” 맞서 3당 영수회담에서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안기부법을 개정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 문제
-
군복무때 가혹행위 법정구속/전 해군보안대 장교에 2년형 선고
◎서울지법 “죄질나쁘다” 구형량보다 두배 높여 7년전 군수사기관 근무당시 군용물 횡령사건을 수사하면서 가혹행위를 했던 전 해군보안대 대위(88년 전역)가 불구속기소돼 징역1년을 구
-
산적한 현안 무거운 발길|내일 임시국회 6개항 쟁점
실추된 정치권의 권능 회복과 각종 폭발적인 정치현안의 원내수렴이 시급한 가운데 제146회 임시국회가 3주간의 회기로 9일 열린다. 이번 임시국화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못다 한 5공
-
사회안전법 폐지 합의 별도의 「보호관찰법」제정도-야3당
평민·민주·공화 등 야권3당은 23일 사회안전법을 폐지키로 합의했다 3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장을 포함한 악법개폐 야3당 협의회를 열고 사회안전법을 폐지하는 대신 간첩죄로 10년 이
-
갈수록 더한 궁금증…진실규명 아쉽다
16년만에 부활되어 실시된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끝났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삼청교육대의 사망자 등 헤아릴 수 없는 전시대의 비리 등이 밝혀져 행정부의 독선·탈법·
-
(23)중정부터 서릿발 인사회오리|김재규가 심은 사람 숙정대상 1호로 올려
80년6월20일 중앙정보부는 요원 3백명을 숙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보위의 사회정화작업에 솔선수범해 정부 부처중 가장 먼저 과감한 자가숙정을 단행했다는 설명이었다. 정보부측은
-
「인터폴」
외신에 보면 일본외상은 8·15 사건에 대한 일본내의 수사결과를 「인터폴」(ICPO)을 통해 수시로 통보하겠다고 말한 모양이다. 이에 앞서 한국 측에서도 일본경찰에 대하여 IC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