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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10년 만에 각하…5대4로 갈렸다
지난 2014년 4월 2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에 설치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모습.청와대사진기자단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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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지휘부 또 무죄…‘이태원 참사’ 김광호 처벌 힘들 듯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구조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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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닮은꼴' 전 해경청장…2심도 '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해경 지휘부 2심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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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월호 원인, 6대 2였는데…정치 입김에 3대3 됐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서울 이태원 핼러윈 축제 기간에 발생한 10·29 압사 사고로 158명이 희생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다.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여서 경찰·소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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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해경도 직무유기는 무죄…뒷짐 진 용산서장 수사 딜레마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입건한 경찰 간부 중 가장 상위 직급은 용산경찰서장이었던 이임재 총경과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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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때도 그랬다…경찰에 '이태원 직무유기죄' 묻기 어렵다, 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08] ‘112 신고 부실 대응’ ‘늑장 보고’ 드러난 경찰…형사 처벌 가능한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이태원 참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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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다"만 4번…그래도 '세월호' 김석균 무죄 준 법원 왜
‘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로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던 지난 15일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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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 해경청장 무죄…法 “업무상 과실 아니다”
“퇴선 명령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15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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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이에도 꿈쩍 안했다…'호통판사' 정경심 재판장 8개월
2014년 세월호 1심 재판 당시 검사, 변호인과 함께 전남 진도 VTS 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던 임정엽 재판장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23일 징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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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반 이미 심증 굳혔나" 김어준, 정경심 판사 털기 가세
방송인 김어준(사진)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정경심 재판장의 호통과 증인 지적을 문제 삼았다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임정엽(50)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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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타기 말라" "위증죄 경고"···호통판사 된 정경심 재판장, 왜
2014년 세월호 관련사건을 담당했던 임정엽 부장판사(가운데)가 검사 변호인 등과 함께 전남 진도 VTS 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증인, 위증죄 경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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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파일이 왜 정경심 컴퓨터에 있나"···판사는 납득 못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판사는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납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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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배 기우는데 “승객 안정시켜라”는 해경 지휘부
세월호 참사[연합뉴스] 총 304명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 지휘부가 승객의 퇴선이나 구조 대신 '승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라’는 등 엉뚱한 지시만 내린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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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남 신안서 3명 사망·3명 실종…어선, 외국 화물선과 충돌 ‘수색중’
해경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매물도 북서쪽 9.6㎞ 해상에서 전복된 2007연흥호 선체에 접근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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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윤대진 10년 인연 끝낸 전화…2014년 6월에 무슨 일이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사진은 지난 3월 부산지검 2차장이던 윤 검사가 엘시티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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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 참사 때 진도VTS 센터장 징계 적법"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센터(진도VTS) 책임자였던 해경 관계자를 징계 처분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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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세월호 문건 조작, "이때 명령 내렸으면 다 살릴 수 있었는데…"
해경123정이 촬영한 오전 9시 30분 경 세월호의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지난 정부가 발표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첫 보고 시간이 조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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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마지막 항해 기록 담은 ‘코스레코더’ 확보 위해 선내진입
세월호가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누워있다. 최정동 기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침몰 직전 세월호 움직임을 담고 있는 코스레코더를 확보하려고 선내에 진입했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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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충돌설’ 제기한 네티즌수사대 자로, 세월호 완전히 모습 드러내자 침묵 이어져
26일 전남 진도군 사고해역 인근에서 반잠수식 선박으로 옮겨진 세월호가 선체 전부가 수면위로 부양된 상태로 목포함으로 이동 준비를 하는고 있는 가운데 선미 방향타가 오른쪽으로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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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X’공개 자로, “주황색 괴물체 정체 밝혀야”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네티즌수사대 자로가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잠수함 충돌’ 가능성을 주장하며, 사고 당시 진도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 레이더영상에 포착된 주황색의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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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수사대 자로 “화질 때문에 동영상 새로 업로드”
[사진 자로 페이스북 캡처]세월호 침몰 원인은 외부 충격이라고 나선 네티즌수사대 자로가 26일 오전 페이스북에 “앞서 올린 영상의 화질이 돌아오는 것을 동시에 새로 업로드하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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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와 함께 세월호 외부충격설 유일하게 실명 주장한 김관묵 이대 교수는 누구
JTBC 이규연 스포트라이트에서 “세월호가 외부 충격에 의해 침몰했다. 군 잠수함이 충격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네티즌 수사대 자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김관묵 이화여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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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JTBC와 단독 인터뷰 “세월호 침몰 원인, 군 잠수함 충격 가능성”
네티즌수사대 자로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단독 인터뷰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은 군 잠수함과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25일 오후 방영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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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문회, 여당 측 의원 5명 전부 불참…"가족은 진실을 알아야겠다"
'세월호 청문회'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주재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청문회가 14일 서울 중구 명동 YWCA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청문회는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