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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로펌 손 들어준 고법판사, 퇴직 후 곧장 그 로펌 갔다 [고법판사 엑소더스]
고등법원 판사가 퇴직 직후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커지고 있다. 2021년 2월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없어진 뒤 고법 판사의 ‘몸값’이 치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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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장관 "택소노미 원전 포함, 충분한 논의 필요해"
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참석한 한정애 장관. 연합뉴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국내 녹색분류 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려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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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상철의 천안함 재조사, 애초 규명위는 반려했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을 마친 후 천안함 선체를 둘러보며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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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반값아파트와 블록체인’ 吳 ‘스피드 공급과 규제 완화’
LH사태, 네거티브 공방전에 묻혀있지만 오는 4월7일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살펴봐야 할 핵심 포인트는 경제공약이다. 서울 시민의 집·일자리 등과 직결된 이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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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이 성추행했다" 엘리베이터 CCTV로 본 진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인터넷 매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또한 주목받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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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성추행 피해 주장 여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이 제5차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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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보수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탄핵도 의석수 규모에 따라 가능 슈퍼예산 폐기, 검찰 힘 실어주기, 탈원전 정책 백지화 등 ‘또 다른 세상’ 경험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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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공항 프로젝트 따내 항공 경제 영토 넓히겠다”
인도네시아 공항 운영권 사업 수주를 앞둔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이 해외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내 건설사, 면세점의 신남방 진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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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대마 합법화 5년···"상비약처럼 침대맡에 대마젤리"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의 한 대마 재배 농장에서 작업자가 대마를 관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캐나다가 주요 7개국(G7) 국가 중 처음으로 대마(마리화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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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기본권 침해 수준 … 개혁 골든타임 다 지나가”
5일 오후 광주광역시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선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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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때 반대했던 걸···" 난감한 민주당 전직 원내대표들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하던 걸 하라니 자존심이 상합니다.”(우상호) “왜 자꾸 우리 내부 갈등 법안만 논의합니까.”(우원식) “보수 정권의 재벌 중심 경제로 회귀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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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격태격’ 오랜 연인 같은 김성태-홍영표 두 원내대표
14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논의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 JTBC '뉴스룸'] 인터넷전문은행법‧규제프리존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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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규제개혁 미뤄 놓고 ‘좋은 일자리’ 20만개 만들겠다는 정부·여당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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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문재인 정부는 경제는 무모했고, 정치는 무책임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다”고 5일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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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봇대’, ‘손톱 밑 가시’는 실패했는데…‘붉은 깃발’은 성공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핀테크를 활용해 별도의 장비 없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QR코드 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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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창조경제 평행이론?…대통령 답답해한 것도 닮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5G 기술을 구현한 스마트 월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요즈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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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7억 빚 ‘청백리’…칭찬받을 일 아니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6·13지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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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문재인 정부의 경제 진단
━ 중앙일보 대통령의 진단과 처방은 맞는데 혁신성장 왜 안 될까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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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제 탓 매력 떨어져”… 기업 해외 고용 매년 9% 증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전장 부품용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M사는 최근 베트남 닌빈성 지역에 1만8000㎡ 규모의 제2 공장을 완공했다. 완공식에 베트남 정부 측 인사부터 50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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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새 규제가 비용 100만원 늘리면 기존 규제 300만원 어치 없애
규제 그물망과 고비용 구조가 국내 기업을 옥죄며 일자리를 해외로 밀어내는 동안, 주요 경쟁국들은 규제 개혁과 기업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여러 비슷한 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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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로부터 국민의 삶 지키겠다” 홍준표 신년 기자회견 [전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좌파 국가주의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2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난 후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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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최저임금 인상 탓은 침소봉대, 자영업자가 진짜 어려운 이유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을대을의 싸움 부추길 게 아니라 임대로 문제 해결하는 게 골목상권 살리는 해법이다“며 ’살인적 임대료의 고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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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말바꾸기속에 기구해진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운명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2016년 5월 30일 당시 새누리당 의원 125명이 발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모습. [연합뉴스] 내 이름은 ‘규제프리존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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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규제 풀자며 ‘네 것’은 안 된다는 여야 … 박용만 “안타깝다”
‘2018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3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손경식 CJ 회장, 백운규 산업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