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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의 시선] 메시아는 없다
이정민 논설위원 계속되는 시위로 곤혹을 치르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에선 상종가다. 보수 정권 10년의 ‘적폐’와 적폐 청산을 주문처럼 외며 집권해 ‘신 적폐’를 쌓은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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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경의 ‘노벨경제학자의 은밀한 향기’ (28)] 인생은 계약의 합집합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계약을 한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삶의 시작은 남녀 간 혼인, 동거, 기타 불완전한 계약의 결과물일 수 있다. 물론 정자은행에서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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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어려운 국가혁신 … 특수재난실장 넉 달 넘게 공석
관련기사 팽목의 바다는 탁했다 … 그날 이후에도 우리가 탁하듯 인력·장비·훈련 업그레이드 … ‘조직 해체’ 충격에 사기 저조 꽃이 피어도 봄은 멀다 … 진상은 가라앉고 현상만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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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도입 10년 지난 LTV·DTI 합리화 방안 필요"
최경환“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를 이뤄내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한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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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선진화, 눈속임으론 안 된다
남산의 봄은 온통 꽃의 향연이다. 개나리·철쭉·벚꽃·아카시아로 이어진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일부와 조달본부, 각 군 사업단을 통합해 2006년 출범했다. 사무실은 남산 기슭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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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속임 규제개혁 많다
정부 각 부처가 폐지하지도 않은 규제를 없앤 것처럼 거짓 보고해 실적을 부풀리거나 한쪽 법령에서 없앤 규제를 다른 규정에서 되살리는 등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전시행정을 일삼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