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후퇴하는 중농정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중농정책이 예산면에서 현저하게 후퇴하고 있음이 드러나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고있는 국회농림위에서 크게 논란되었다. 67일부터 연 나흘간 67연도 총예산안중 농림

새농지법제정

박동묘농림부장관은 15일하오 사실상 사문화하여있는 농지개혁법을 폐기 또는 보완하여 토양개선, 개간등 농지이용도를 높일수 있는 새로운 법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농림위의

실력자 모두 유임|신선미 없는 「균형」

일 좌등내각 개편의 저변 선거대책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각료경험자의 「베테랑」을 기용해야 것과, 한편으로는 신인기용으로 「신선미」를 살려야 한다는 이율배반의 조건이 얽혀졌다. 국

7개 경제법안·9개 지 보안|3일동 안에 처리키로

정부·여당은 11일 농업 기본 법 등 7개 경제관계 법안과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9개사업에 대한 외국 차관지불보증 동의 안(총액 8천77만 불)을 오는 14일로 끝나는 이번

맥담은 전폐

민중당은 25일 연 사흘째 계속된 하곡가격정책에 대한 대 정부질문의 처리방안으로서 「하곡가격정책에 대한 대 정부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충환 의원외 30인의 이름으로 제출된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통일논의 70년대 후반에나|박대통령, 유성서 기자회견

【유성∥이태교·조남조기자】 박정희대통령은 8일 아침「남북통」은 이북에서 6·25도발전범이 물러나고 새민족세력이 등장할 70년대 후반에 가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성만년장

농지상한제 폐지론 찬반의 쟁점

「경자유전」이란 대명제하에 농지개혁을 단행한지 l6년-. 농지의 소유한도를 3정보로 제한했던 농지개혁법은 평형적인 경자유전을 실현하자는데 뜻이 있었겠지만-그러나 오늘날의 농촌은 호

여, 새 농지법 입법 추진|농지소유 상한제 철폐

공화당과 야당은 농지소유의 상한제를 둘러싸고 크게 맞섰다. 공화당은 토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소유의 상한제를 철폐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새 농지법을 마련키로 방침을 세웠으

전 의원은 토지개혁법은 그 법 시행 당시의 농토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이후 새로이 개간된 농지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토지개혁법이 규정한 상한제도

「법의 날」에 전주에선 일가 몰살 사건. 고픈 배로는 법도 못 지킨다는 웅변? 농지소유 상한제 철폐. 만세, 땅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땅이 있어야지. 미, 잉농산 판매대

농업 기본 법안의 문제점

지난 12일 국회 농림위원회 주관으로 학계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농업 기본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것은 동 기본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농업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역광선

대이골 종유굴 더욱 화제. 풍경은 지하로 갈수록, 인물은 내려갈수록 빛나는 법? 최신재정학 [추경예산이란 청소차의 재정학적 존칭어] 대학정원 감축. 맛이 어때. 뇌물 박찬 형사도

농지세 물납제로

정부는 농지세의 금납제를 폐지하고 물납제를 원척으로 하는 농지세 징수 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농지세 징수에 관한 임시 조치 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무부가 성안, 내주 초 국무

찬바람 일으킬 난제가 수두룩

정치의 상실에서 구제된 정국은 11월부터 겨우 무엇인가 응결되어 갈듯하다. 국회는 [도약의 해]라는 66년도의 총예산 안을 심의해야 하는 벅찬 일을 갖고 있고 야당은 상쟁의 상처를

농지집단화 촉진|정부·여당, 농업발전 기본법을 성안

정부와 여당은 농업의 비능률적인 생산양식과 영세농중심의 침체된 농업구조를 개선하여 개별농업경영을 자본주의화 하기 위한 장기적인 종합농업정책을 정부가 강력히 실천하도록 뒷받침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