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 시행…대통령실 “노조 위한 국정과제 지켜”
공무원과 교원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을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내달 시행을 앞두고 면제한도 등을 결정할 심의위원회가 1
-
보조금·교육교부금 수술한다…“부정 땐 담당 공직자도 책임”
방만하게 운영된 민간단체 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수술대에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관련 규정도 강
-
尹 "이권 카르텔 부숴야"…보조금·교육교부금 수술대 오른다
방만하게 운영된 민간단체 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수술대에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며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관련 규정도 강
-
"해고자 노조 활동 단협에서 막자"…경영계의 반격 카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노동단체 집회. 뉴스1 해고된 직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새 노동조합법 시행(7월 6일)을 앞두고 경영계가 반격에 나섰다. 법
-
규제도 힘든데 자꾸만 불려간다···정부 숙제에 기업들 한숨
━ 공공사업 들어오려면 '입장료' 내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7일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SW 진흥법) 전부 개정 관련 2차 토론회를
-
김용균 빠진 김용균법…시행령 만드는데 1년 끌다 힘빠졌다
━ 제2의 김용균 막자 〈상〉 “요즘은 작업하러 들어갈 때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에서 만난 이준석 한국발전기술㈜ 노조위원장은
-
정부, 전임자 임금지급 2002년부터 허용-연내 국회제출
정부는 17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에 관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확정,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뒤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오는
-
정리해고 절차 어떻게 되나…해고 60일전 노조에 통보해야
고용조정 (정리해고) 유예기간 조항을 삭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4일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전산업에 걸친 정리해고 물결이 눈앞에 다가왔다. 또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
-
無勞無賃 노사자율로 타협가능성- 노동법 막판절충 전망
노동관계법 재개정을 위한 여야간 마지막 줄다리기가 3일부터 1주일간 재개된다. 지난달 28일까지의 협상에서 '미결'로 남은 11개 사항중 최대 핵심은 무노동 무임금의 명문화,노조전
-
올 경제정책 관련 한승수 부총리
시작부터 시련이 가중되고 있는 금년 경제.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안과 불황심화속에 파업돌풍까지 휘몰아치고 있다..9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한승수(韓昇洙)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
-
국영기업체의 쟁의권 등 규제
정부는 22일하오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13일 공포한 노동쟁의조정법 및 노동조합법시행령 개정법을 의결했다. 새로 마련된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은 쟁의가 발생했을 때 국민경제를 위태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