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능력이 모자라 사형을 선고합니다”
━ 삶과 믿음 2015년 3월1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서울고등법원 주최로 한 법관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열렸다. 후배 판사들이 1년여 동안 준비한 추모행사의
-
대법관 제청 후보군 8인…변호사 3명, 여성 3명 포함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이 될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8명이 결정됐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심사대상자 36명 중 8명을 제청 대상 후보로 양승
-
아흔여덟 고종 손녀, 땅 소유권 60억 소송 낸 이유는?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손녀 이해원(98) 옹주와 그의 가족이 서울 서대문 일대의 땅 소유권을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졌다. 황실 가족의 비운을 겪은 뒤 60여 년 전의 혼란 상황에서
-
김용준 부인은 이대 메이퀸 출신, 장남 사위는…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후배 법조인들 사이에 ‘신선’으로 불린다.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과 청렴한 성격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다. 김 후보자는 흔한 스마트폰은커녕 구형 휴대전화
-
박정희 대선 출마 반대 글 쓴 송요찬 전 육참총장 풀어줘
1963년 8월 서울형사지법에서 당시로선 이례적인 결정이 나왔다. 서슬 퍼런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가 구속된 송요찬 전 육군참모총장을 구속적부심에
-
국무총리 오른 이수성씨 刑法에 밝은 강직한 선비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 내정자는 학계및 후학들로부터 「강직한선비」로 불린다.세속적 욕망보다는 대의(大義)에 입각해 일을 처리해 선이 굵고 스케일 또한 크다는 평을 듣는다. 李총리는
-
대한변협회장|독재·불의 맞서온 "인권의 보루"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변호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체에 불과하지만 대한변협회장은 흔히 대법원장·검찰총장과 함께「법조3윤」으로 불리며 변협은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권위를 인정받으
-
67년의 회고(법치)|국민주권의 법의식
6대 청산국회와 7대 공전국회는 뚜렷한 입법 없이 회기를 마쳤다. 선거의 해- 국회공백의 장기화에 따라 국회입법은 보잘것없었으나 행정입법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많은 위임명
-
"납북 법조인의 동태 알려주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준원)는 23일 6·25 때 납북된 인사 중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의 명단과 생사여부를 알아달라고 일본적십자사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지난 8월 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