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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어디?" 묻는 20대 여성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킨 남성
길거리에서 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최치봉)은 상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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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두환때 석사장교, 운동권 맞나" 조국 "전두환에 따져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자신의 '석사장교' 이력을 들어 "운동권이 맞기는 한가"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석사장교 군필했다고 '운동'과 무관하다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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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19번이나…10대 남학생 성추행한 30대 남성 강사
10대 남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남성 학원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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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ㄷ 구해요" 마약 소굴된 랜덤채팅앱…공급자, 성관계 요구도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김모(28 ·여)씨는 지난해 3월 랜덤채팅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마약을 접했다. 지인 A씨를 통해서였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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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가 UN 사무총장이다"…재판부도 속이려 한 그 남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로이터 유엔 사무총장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 조직의 일원인 7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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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50명 날벼락…열차서 소화기 뿌린 만취 60대, 1심 집유
공항철도 열차서 소화기 분사 소동. 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소화기를 뿌린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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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행세하며 장애인 상습 갈취 항소심 집유… 1심 실형 면했다
여자 행세를 하며 지적장애인에게 수백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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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檢로고 붙여 다니다 檢에 걸렸는데…대법 무죄 줬다, 왜
검찰로고 자신의 차량에 검찰 로고와 마크를 붙여 다니던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까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며 상황이 뒤집혔다. 3년 전인 202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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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안받으면 신체포기각서” 지적장애 여친 협박·돈 뜯은 20대 실형
신재민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키거나 대출을 받게하는 식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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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구했더니 주먹질’…술 취해 소방대원 때린 20대 구속 기소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다친 자신을 도우러 온 소방대원들을 폭행했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 임길섭)는 자신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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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봐도 가짜' 장애인스티커에…"처벌 못 한다"는 경찰의 판단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백화점을 찾은 A씨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의 장애인주차표지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언뜻 보기엔 장애인 마크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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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살인예고 32명 구속…'공권력 투입'땐 수천만원 배상도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 6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해 폭탄 테러와 살인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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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들 제주에 버린 중국인 아빠, 집유 받고 풀려났다 왜
공원에 홀로 남겨진 A씨의 아들. 사진 제주경찰청 제주에 입국한 뒤 공원에 어린 아들을 유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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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받으려고"...대림역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형
지난해 7월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틀 뒤 인터넷에 살인을 예고한 글을 올려 재판을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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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뭐길래…살인 계획한 의뢰인에 피해자 정보 넘긴 흥신소업자
살인 범행을 계획한 의뢰인에게 상대 여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40대 흥신소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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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멤버, 현역 입대 피하려 "불안하다 죽고싶다"…결국
지난 2021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지적장애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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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보는데 부부싸움하다 흉기로 아내 위협…아동학대 유죄
어린 두 딸 앞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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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성폭행 촬영 혐의' 피지컬:100 전 럭비 국대, 집유 석방 왜?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 럭비 국가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남성은 지난해 넷플릭스 ‘피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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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해줬더니…"마스크" 요청에 구급대원 코뼈 부러뜨린 60대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자신을 치료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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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 메시지만 3000개…스토킹에 떤 여성 보험설계사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여성 보험설계사에게 9개월간 3000여회 메시지를 보낸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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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 출신 핸드볼 선수, 막장 음주운전…행인 8명 치고 차량 쾅
음주운전을 하다가 폐지를 줍는 노인 등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출신 여자 핸드볼 선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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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 덕에 먹고 삽니다" 장송곡 틀던 그 임실의 반전 [르포]
지난 28일 오후 35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전북 임실군 임실읍 상가 거리. PC방과 커피·패스트푸드 전문점 등이 즐비하다. 내년 1월 2일이면 부대 이전 10주년을 맞는다. 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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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男의 성추행, 그걸 촬영한 70대女…항소심서 뒤늦게 구속, 왜
여성을 성추행한 60대 남성과 함께 이를 촬영한 7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원근)는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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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뒤 노숙인에게 책과 현금 쥐여줬다, 어느 판사의 위로
한 판사가 노숙인 피고에게 선고를 내린 뒤 따뜻한 위로와 책, 현금 10만원을 건넸다. 고립된 생활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죄에 휘말린 노숙인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나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