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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문형배는 말하고 이미선은 말하지 않은 것
━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왼쪽)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현직 부장판사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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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민 전 기획관 "업무일지 제출"... '김학의 사건' 靑 외압 밝힐 스모킹건 되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14일 검찰 수사단의 소환조사를 받은 후 "당시 작성한 경찰 업무일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업무일지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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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약병과 주삿바늘 자국 두 개…‘링거 사망사건’ 진실은?
프로포폴. [중앙포토]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A씨(30)는 여자친구 B씨(31)와 밥만 먹고 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다음 날 A씨는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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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성접대·성폭력 빠지고 정치적 논란만 남았다
'김학의 사건'의 불똥이 정치권으로 튀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을 경찰에 외압을 가한 당사자로 특정했기 때문이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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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양승태에 제대로 찍혔다···공소장 43번 등장 인권법硏
■ 「 야단법석('야단法석')에서는 법조계의 각종 이슈와 트렌드를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들의 시각으로 재조명합니다. '야단法석'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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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땐 "헌재 결정 존중하자"더니···
자유한국당 2.27전당대회 당대표에 도전하는 황교안 후보가 22일 경기도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2019.2.22/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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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외치며 검찰부터 찾아···정치권의 '경찰패싱'
자유한국당 정양석 수석원내부대표 등이 29일 오전 서초동 대검에서 항의 방문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 검찰이 아닌 정권의 시녀." "검찰은 정권 입맛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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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도 바꾸려했던 영장심사, "구속 권력 누가 갖느냐 싸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지법 321호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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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사람이 했다”…‘임종헌 판박이’ 전략 구사한 양승태
“동료ㆍ후배 법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해명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 임종헌)”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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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개 공공기관 캠코더 물갈이, 관행을 가장한 위법이었을까
관행처럼 이어져왔던 공공기관 낙하산 물갈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중앙포토] "10년간 야당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굶주렸겠어, 보낼 사람이 많은지 내부 승진한 임원도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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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신재민 폭로 딜레마 “사실 아니나 비밀 누설 고소“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지난달 29일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유튜브를 통한 신종 폭로전을 펼치고 있는 신재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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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금품수수 의혹 "공소시효 남았던 2015년 수사 가능했다"
노영민 주중대사(왼쪽부터)와 우윤근 주러대사, 조윤제 주미대사가 1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재외 공관장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우 대사는 자신의 고향에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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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3번' 대법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유죄 내렸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서초·도봉구 지역에서 위장전입을 3번 한 사실을 시인한 김상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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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해범, 딸에게 “우울증이라 6개월형뿐”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 이모(47)씨를 살해한 피의자 김모(49)씨가 이씨의 차량에 몰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설치해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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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차에 GPS 달고 가발 쓴 채 접근한 살해범…결국 구속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 이모(47)씨를 살해한 피의자 김모(49)씨가 이씨의 차량에 몰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설치해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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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난 이진성 헌재소장 “재판관들, 구성권자와 결별 필요”
6년간의 임기를 마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앞줄 왼쪽부터)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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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홀로코스트'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로 진실규명 되나
1970∼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행태로 거론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89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29년 만에 다시 법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75년부터 12년 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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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책임미뤄”vs“소수자 위해 적절” 헌재 30주년 文 대통령 축사 놓고 다양한 해석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중앙홀에서 열린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순 한글로 작성된 헌법책에 서명한 뒤 책을 들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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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4년+α'···최소 90세 출소할 朴의 유일한 희망은?
2017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총 형량(1심 기준)은 얼마나 될까. 20일 박 전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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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명이 상고심 한 해 3570건 처리, 설명도 없이 기각 77%
━ 불신 받는 재판 사법 정의 실현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대법원은 그동안 상고 사건을 기각할 때 이유만 2~3줄짜리를 붙인 판결문을 쏟아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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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부 수사 저울질 … 전·현 대법원장 충돌하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 모든 것은 열려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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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앞두고 잇따라 '자필서' 내는 박근혜…'재판 거부' 입장 변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23일 이후 총 3차례 자필 답변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달라졌다. 지난 3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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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주식 20억 계약, 남편 검사장 되자 해지
윤석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된 법무부·검찰 인사(49명) 가운데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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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새벽 3시에 "구속"···영장심사는 왜 매번 밤샐까
구속의 갈림길에 선 피의자와 발부를 고대하며 촉각을 곤두세운 검찰,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국민, 대개 새벽에야 나오는 법원의 결정. 최근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날에 흔히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