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사일생 이재명 지사직 유지…대법,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15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외부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
-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
-
대법 "미술품 가치평가, 법 개입 자제해야" 조영남 무죄 확정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열린 공개변론에서의 호소가
-
'버닝썬 유착의혹' 전직 경찰 무죄…구글 타임라인이 살렸다
폭행사건에 이어 고객에게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이 지난해 영업을 중단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버닝썬 입구. [연합뉴스]
-
文정부 ‘시행령 정치’ 탄력받나, 대법 1표차 판결이 던진 질문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 등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시행령의 범위를 다소 폭넓게 인정한 1표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 문
-
"산재 유족 특채보다 재벌 2세 채용이 특혜 아닌가" 물은 대법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산재 사망 근로자 유족 특채'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자리에 앉아 있다. 코
-
조영남 최후진술 "화투 갖고 놀면 패가망신···너무 놀았나보다"
가수 조영남씨가 '대작' 의혹에 휩싸인 '극동에서 온 꽃' [대법원 유튜브 캡쳐] “한국인의 애환이 깃든 ‘화투’를 꽃으로 표현하고 극동 지역, 즉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뜻을
-
‘접대 자리서 성폭행 시도’ 중앙부처 공무원 실형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청탁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 술집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
[중앙시평] 어용 권력이 된 시민단체
고대훈 수석논설위원 ‘위안부 운동가 윤미향’은 대단한 권력이었던 모양이다. 기부금을 개인 통장으로 모금해도, 취업과 일감 몰아주기로 아버지와 남편을 걷어 먹여도, ‘안성 쉼터’를
-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적법했나···文정부 변호사 "옳은 결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 참석,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시대'의 재판은 이
-
배우 강은일 강제추행 무죄···CCTV '그림자'가 판결 뒤집었다
뮤지컬 배우 강은일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뮤지컬배우 강은일(25)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
유성기업 노동자들, 페인트로 도로에 욕설…法 “손괴죄 아냐”
유성기업 근처 현수막이 걸려있다. [중앙일보] 법원이 페인트와 래커 등으로 욕이나 모욕적 문구를 도로에 적는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
공관에 장남 가족 들인 김명수, 1년새 재산 4억 넘게 늘었다
[사진 pixabay]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163명의 재산변동내역이 공개됐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29억 8697만원이다. 7명의 고위 법관들이 100억원이 넘는
-
[브리핑]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4) 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이번 소송이 ‘외교당국의 비자 거부 처분
-
유승준 비자 발급?…외교부 “적법한 재량권으로 비자 발급 여부 결정”
가수 유승준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와 관련 “정부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
-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서 최종 승소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4·스티브 유)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한국 입국길이 열렸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
-
文정부서 '민변 전성시대'라는데…차기회장 지원자 없다
진보성향의 변호사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해 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모집 일정을 연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이례적인
-
‘타작마당’서 신도 감금 폭행 혐의 목사 징역 7년 확정
이른바 ‘타작마당’에서 신도를 폭행하고 있는 신모 목사. SBS 캡처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 이른바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의 종교의식을 고안해 신도들을 폭행한
-
대법, 직권남용엔 줄줄이 유죄···朴·김기춘 강요죄 왜 인정 안 했나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와 차은택씨가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두 사람은 국정 농단 사태 이후 법정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대법원은 국정
-
대법,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직권남용죄 문턱 높아졌다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이어 현 정부 인사들마저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
-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조국 재판 앞두고 직권남용 문턱 높였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모습. [뉴스1] 적폐청산 수사에서 시작돼 현 정부까지도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세
-
[월간중앙] ‘민중의 벗’ 민변의 심상치 않은 권력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입법·사법·행정 3부 권력 요직마다 진출 공수처 출범하면 판·검사 잡는 민변이 사법체계 정점 차지할 가능성도 민변은 지난 30년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
‘강만수 명의로 정치인 후원금’ 고재호 전 사장, 벌금형 확정
지난 2017년 7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일보] 고재호(64)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파격은 없었다…대법관 후보 '서오남' 압도적, 女후보 1명뿐
대법원이 내년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오른쪽)의 후임 후보자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관이 2014년 3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