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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중인 친조국 강경파들이 중수청법 발의 주도
여권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형사책임 면피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수청의 핵심이 검찰 수사 기능 폐지인데, 현재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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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권 박탈 둘러싼 '속도전' 대 '신중론' 대결…신현수 사의에 영향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의 최근 사의는 검찰 수사권 조기 박탈과 관련한 친조국 인사들과의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있다. 오른쪽은 김외숙 인사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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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사고쳤다"…신현수 사의 부른 '민정수석 패싱' 전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17일 확인하자 여권은 물론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결정적 이유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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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 백운규 영장에 격노···그뒤 靑·尹 인사조율 무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달 초 검찰 대검검사(검사장)급 인사(지난 7일)를 앞두고 법무부에 “차라리 대검찰청에서 검사장을 모두 빼달라”는 뜻을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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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검찰개혁특위, 중수청에 영장청구권 안주기로 가닥
윤호중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왼쪽)과 검찰개혁특위 위원인 백혜련 의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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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설 반격' 중대범죄수사청 "檢수사권 폐지가 최종 목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오종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설 연휴 기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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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尹, 문정부 검찰총장" 하루 뒤···與 "검찰개혁 박차"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제도 개혁이 뒤다를 때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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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선] 문파에 포획 당한 대통령
최민우 정치에디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내년은 대선(3월 9일)을 코앞에 둔 터라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신년 회견이다. 코로나 재확산 및 경기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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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침묵이 금이다? 김학의 출금 논란 입닫은 또다른 이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13일 "당시 현안이었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그가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자 신속히 출국을 막고 재수사할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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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추미애 소설 쓰시네 할 때부터 불길했다”
유인태 유인태(사진) 전 국회 사무총장이 2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개혁은 제도로써 해야 한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문에 그 절박한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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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친노 유인태 "'소설 쓰네'부터 불길…秋, 검찰개혁 망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2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은 제도로서 해야 한다”며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장관 때문에 그 절박한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아주 안좋아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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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실패한 윤석열 찍어내기…文 ‘레임덕 차단’ 둑 무너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25일, 김남국(왼쪽부터), 신동근, 김종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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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문제""추미애 때문이다" 온종일 남탓만 한 민주당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정직 2개월) 효력 정지로 직무에 복귀한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절치부심(切齒腐心)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윤 총장이 받은 징계에 대해 전날(24일)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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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우군’ 늘어난 이재명, 호남서도 이낙연 따라잡았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에 한껏 고무됐다고 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자체 실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 광주·전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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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2단계' 언급 날...여당선 "尹 자진사퇴하라" 집단성명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 총장 징계(정직 2개월) 결정에 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뒤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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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소련이 딱 이랬다, 법을 권력의 무기로 쓰는 이들
━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 지난 8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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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출마금지법'에 野 “총리·장차관·도지사도 금지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윤석열 출마 금지법’ 발의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입법이 장난감인가, 철부지의 불장난질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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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막아 자진퇴진 압박?…최강욱·김종민 등 ‘윤석열 출마 금지법’ 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검사와 법관이 퇴직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법조계에선 "헌법이 규정한 정치참여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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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시국선언→검사 기소...尹징계위 전 수상한 세장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관계자 등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3000인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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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짜고 치는’ 검찰총장 징계위, 누가 수긍하겠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덮어씌워진 여섯 개 징계 ‘혐의’는 하나같이 엉성하다.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감싸며 감찰을 방해했다는 게 그중 하나인데, 근거는 두 사람이 전화 통화와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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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주저 아쉽다"는 秋…김근식 "법관 선동 범인은 秋였네"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범인(?)은 따로 있었네요”라고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이 전날 진행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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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관회의 '판사 사찰' 부결에 "안건 채택 자체가 의미"
7일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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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여당 의원의 한탄 "정권 바뀌면 '우병우 공수처' 될텐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이 8일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둘러싸고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대명천지에 이런 독재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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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없어!" 윤호중, 왼손으로 의사봉 주워 공수처법 '탕탕탕'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