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위원회 운영

산림기금 10억 마련

경제장관회의는 7일하오 10억원 규모의 올해 산림개발기금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이 10억원은 ▲조림에 3억1천8백만원 ▲육림 3억3천3백만원 ▲종묘 2억2천5백만원 ▲산림경영에 1억

"국민 투자기금 법안 입법사항 한계 넘어"

국회 각 상임 위원회는 22일 예산안 부별심의를 계속했다. 재무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민투자 기금 법이 입법사항의 한계를 넘었다고 주장했으며 지금까지의 정부투융자정책이 실패했다고

석 달만에 문연 정기국회

9대 국회의 첫 정기회가 90일간의 회기로 20일 개회된다. 제87회 임시국회가 6월27일에 폐회한 후 근3개월만에 열리는 정기국회는 대충 ▲대정부 질문 ▲예산안 및 결산심의 ▲각

각종 기금 이자증식에 부심

「8·3」긴급명령의 심의절차를 협의키 위해 11일 상오 9시에 열릴 예정이던 여야총무회담은 김재광 신민당 총무가 『공화당이 야당을 속이고 제멋대로 한다』고 회담을 거부해 1시간이상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부실기업정비 대책의 골격|정부·여당서 검토중인 3개법안

본격적인 부실기업정비대책을 성안중인 정부여당은 이대책의 골격을 이루는 일련의 입법조치로서 금융기관융자기업육성법, 산은지주관리법및 금융자금조정법등 3개법의 제정을 신중히 검토하고있다

정부출자기업체를 상법상 회사로 전환

정부와 여당은 정부출자 기업체의 설립법을 폐지, 상법상 회사로 전환시키는 한편 산은지주관리법을 제정, 부실업체 정비에도 본격적인 태도를 갗추기로 했다. 17일 공화당은 재무부와의

본말 뒤집힌 제도개혁|전문가들이 본 농지법시안 시비

전문34조 부칙으로 된 새 농지법안은 이제「여론의 도마」위에서 그 시와 비를 가름 받아야 한다. 농업생산력의 증강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이 법안은 18년 전에 공포된 농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농협운영 개선도 단행

정부는 외자도입 행정체계의 일원화, 농촌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농협의 운영개선 및 농산물 안정기금확보 등을 적극추진 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민중당의 신인우의원이 낸 경제시책에

독립유공자·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법안-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독립에 유공한 자와 애국지사(이하 독립유공자라 한다) 및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