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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쓴소리] 법원판결 무시하는 금감원 직원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다. 시험결과를 확인했는데 점수가 이상한 과목이 있어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에 전화로 문의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업무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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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아직 멀었다] 시리즈 끝내고 취재기자 방담
본지 4월 26일자부터 5월 2일자까지 6회에 걸쳐 게재한 '규제개혁 아직 멀었다' 시리즈는 개혁 시동 1년을 맞아 그 진척상황을 생생한 사례 중심으로 점검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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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SOS] 보험료 밀려 계약취소땐 고객에 알려야
문 : 남편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했다. 모집인이 방문해서 여러번 보험료를 받아갔다. 그러나 한동안 모집인이 오지 않았고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으로 자동실효됐다고 했다. 부활청약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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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투자일임업 집중단속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이나 전화자동응답서비스 등으로 단순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불법적인 증권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24일 간략한 투자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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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보증 연좌제] 대책은 무엇인가
내년부터 개인대출 연대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방침이다. 금융기관들이 보증없는 신용대출의 비중을 점차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들이 신용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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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보증'감당못해 파산.자살 급증…특별법 제정 시급
'경제적 연좌제' 또는 '인질제도' 로 불리는 현행 보증제도의 대수술이 시급하다. 빚보증이 재산은 물론 인명에까지 미치는 폐해가 자꾸 늘어나면서 사회의 밑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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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수첩] 자동차보험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자동차 보험료 싸게 가입하세요." 지난해 말 자동차 보험요율이 자율화된 이후 보험 만기가 되면 이곳저곳에서 걸려오는 전화. 흔히 자가용 운전자들은 귀찮아서 한 보험회사에 계속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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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보험금 찾으세요＂금감원 24일부터 홍보
금융감독원은 21일 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휴면보험금 1천13억원에 대해 24일부터 주인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휴면보험금이란 계약자가 보험가입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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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문회 이모저모]벌써 맥빠진 청문회
○…경제청문회 증인신문 사흘째인 27일은 이른바 '환란 (換亂) 3인방' (강경식.김인호.이경식) 이 모두 출석했음에도 이미 한차례씩 증언해 진술이 대부분 '재탕 삼탕' 인데다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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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직동팀'의 불법 계좌추적
김영삼 (金泳三) 정부 시절 청와대 하명 (下命) 사항을 주로 처리해 온 이른바 '사직동팀' 이 불법 계좌추적을 일삼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직동팀' 은 30여명의 경찰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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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행정.문화.교육 外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규제개혁으로 시민생활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새해엔 일상 속에서 상당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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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후 제보빗발…동아투금사건 부도혐의 제공/경실련 부패추방본부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 부정부패추방 운동본부가 실명제 실행이후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운동본부는 신정부 출범직후인 지난 3월 경실련이 정부의 개혁운동에 발맞춰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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