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산재보상금 너무 적다|노동력 잃고도 94만원 받아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다. 현행 산재보강제도는 보상금지급기준을 재해등급에 따르기 때문에 재활이나 복지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재해가 곧 생계의 위협을
-
전두환 대통령 취임사 전문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새 역사의 장을 여는 뜻깊은 식전에서 먼저 본인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통일주체국민의 대의원과 국민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
동명목재 강석진 회장 조사-국보위, 악덕기업 조사 착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기업윤리정화책의 일환으로 18일 동명목재회사의 사주인 강석진 회장과 그의 장남 강정남 사장, 처 고고화씨 등이 써준 전 재산양도각서의 이행여부와 은닉재산 등
-
「인플레」병
정신과 의사들은 앞으로 새로운 전공분야를 하나 갖게 될지도 모르겠다.「인플레」병이 그것이다. 우선 증상을 알아보면 부부싸움을 자주 한다. 그 뒤에는 염세주의자가 된다. 무력감에 빠
-
"근로자 과실로 생긴 사고 사업주에 배상책임 없다"|서울민사지법 판결
서울민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이정우 부장판사)는 21일 박룡묵씨(경북 영일군 연일면 효자1동)가 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고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일어
-
YH 농성 여 근로자 233명 귀향|주모자 3명은 구속-배후 철저 수사키로
경찰은 신민 당사에서 농성했던 YH 무역 여성 근로자들 중 농성을 주동한 3명의 여공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나머지 2백33명의 전 여공을 귀향 조
-
광산 사고의 잠재적 요인
국내 최대의 광산 참사였던 장성 광업소 사고가 일어 난지 1년만에 같은 장성의 연화광업소에서 또 사고가 발생, 광부 12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가는 참변이 빚어졌다. 이번 사고는
-
재수생 감점제 위헌 아닌가-질문|민방위시설 수도권에 중점-답변
▲박한상 의원(신민)=증권홍보협회를 1년반만에 해산한 이유는 무엇인가. 73년2월 비상 각의에서 개정한 예산회계법 17조2항(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와 차관물자대에 대해
-
무과실 책임
법에는 과실 책임이라는 개념이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남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여기서 생기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충 이런 뜻의 구절이 우리네 민법에도 적혀 있다. 「
-
죽음의 벼랑…떠오른 원혼은 말없고…청평호 참사현장|영리에 밀려난 안전운행
순식간에 80승객의 목숨을 앗아간 청평호 버스추락 사고는 교통행정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되어 앞으로의 교통행정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있다. 이번 사고의 밑바닥에는 운전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