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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몰라" 국민참여재판 73% 급감…'그림자 배심원' 해보니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배성중)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최모(45)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심리했다. 사진은 지난 2007년 모의 배심원 제도의 모습.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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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의 '특수상해' 무죄 판단, 판사도 따랐다…'그림자배심' 해보니
17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406호 법정. 법복을 입은 검사 옆으로 8명의 남녀가 자리했다. 반대편에 앉은 피고인보다 더 긴장된 표정의 이들은 특수상해·모욕 혐의로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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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들었다고 다 살인 미수인가 … 기자는 무죄를 택했다
‘술 취한 옆집 남자가 문을 두드렸다. 무심코 문을 열었더니 섬뜩한 칼날이 먼저 보였다. 여자는 방에 있는 조카들에게 문을 잠그라고 외쳤다. 남자는 방문을 열라면서 칼을 여자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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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로 선처 호소 … 배심원들 마음 흔들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들이 선서하는 모습. 방청석 맨 앞에 앉아 뒷모습만 보이는 사람들이 그림자 배심원들이다. [그림=김회룡 화백] 25일 오전 10시50분 대전지법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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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국민참여재판
미국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 모습은 우리나라와 사뭇 다릅니다. 판사와 피고인, 변호사·검사 외에도 성별·나이·인종 등 다양하게 구성된 12명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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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절차 보장 측면선 긍정적"
1995년 10월 LA 법원 법정에서 무죄 평결이 선고되자 O J 심슨이 주먹을 쥔 채 미소를 짓고 있다. 그러나 심슨은 이후 피살자 유족들이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33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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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편견 20년 억울한 옥살이한 복서 이야기 영화화
살인 누명을 쓰고 20여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흑인 권투선수의 인생유전이 미국인들을 울리고 있다. 어린시절 카터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소년이었다. 빈민가에서 자란 그는 말더듬이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