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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씨 친구들 울분 “‘음주운전은 살인’ 알리려 두 달 뛰었는데…”
음주운전 피해자 고 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 양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윤창호법'의 처벌 수준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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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음주 운전자 최대 무기징역…‘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음주운전 피해자 고 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 양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윤창호법'의 처벌 수준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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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사 탄핵 결의는 법적 효력 없다”
대법원이 27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의결한 ‘법관 탄핵 촉구안’의 법률적 효력을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관회의는 지난 1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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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윤창호법’ 국회 첫 문턱 통과
지난 11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 국군병원에서 열린 윤창호씨 영결식에서 유족들이 고인의 영정에 헌화하고나서 오열하고 있다. 22살 청년인 윤씨는 군 복무 중인 지난 9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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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 동료판사 탄핵 제동 "법률적 효력이 전혀 없다"
━ “법관 탄핵 촉구안, 법률적 효력이 전혀 없다” 대법원이 27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의결한 ‘법관 탄핵 촉구안’의 법률적 효력을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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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5차례 위장전입 의혹"
김상환(52ㆍ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자가 5차례에 걸쳐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25일 제기됐다. 김상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김상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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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탈출" 국적포기자 3만명 돌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자료사진 [사진 중앙포토] 대한민국 국적포기자가 올해 10월 현재 3만 284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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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판사, 13명 명단 공개됐다
대법원 전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법원의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연합뉴스는 22일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에 이규진 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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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소환되고 탄핵 나와도 한마디 말도 없는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를 결의하자 여당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관 탄핵소추를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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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최악 부산, 친환경 차량 보급 의지 있나 없나?
울산시 동구 대왕암공원에서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된 수소버스에 시민이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친환경 연료 차량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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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면비판 검사장 "제도 망치는데 현직 따지겠나"
윤웅걸(52) 전주지검장이 지난 6월 2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윤 검사장은 이날 제65대 전주지검장에 취임했다. [뉴스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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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경험” 73% … 현행법엔 처벌 규정도 없다
━ [직장 갑질 미투] 확산되는 피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과 엽기 행각을 사회에 알린 내부고발자 A씨가 13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 회장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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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소위, 내일 ‘유치원 3법’ 심사…한유총 “수용 불가” 공문 발송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비공개 토론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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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특별재판부 설치, 위헌 아닌 것으로 검토” 대법원과 이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장관이 8일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위해 여야 4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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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금슬금 늘어나는 판문점선언 청구서···국방부 "101억 추가"
국방부는 남북 군사당국이 '9·19 남북군사합의서'와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GP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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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도 특별재판부 반대 "위헌 논란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일 강원 춘천시 춘천지법을 방문하고 있다. 오른쪽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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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총 회장, '교권 3법'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1인 시위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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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재판받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소 취소할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와 감사원 등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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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윤창호씨 친구에 사과전화 “면목없다, 법안 통과 노력”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뉴스1]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하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법안을 추진해온 윤창호씨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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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야심작 '새만금 태양광'···'호남 홀대론'으로 번졌다
━ “경제거점 만든다더니”…들끓는 호남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ㆍ풍력 단지’ 개발 계획 발표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비판 지점이 다소 달랐다. 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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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추 자리가 딱” 법제처장과 문 대통령 인연 재조명된 까닭
문재인 대통령이 1995년 7월 법무법인 부산 설립 행사에 참석한 모습(왼쪽). [연합뉴스] “김외숙 법제처장은요, 윤전추 행정관 자리가 딱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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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행정처장 “특별재판부,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안철상. [뉴스1] 안철상(사진)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재판거래 의혹을 심리하는 별도의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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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조국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지적에 “공감하는 입장”
[사진 국회방송 캡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9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언론에서 우려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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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 임종헌 고발요청한 윤석열에, 법무장관도 "잘못됐다"
박상기(왼쪽 둘째) 법무장관이 윤석열(오른쪽 둘째) 서울중앙지검장의 고발 요청을 두고 법사위 국감에서 "잘못됐다"고 말했다. [뉴스1] 국정감사 도중 법무부 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