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금슬금 늘어나는 판문점선언 청구서···국방부 "101억 추가"

국방부는 남북 군사당국이 '9·19 남북군사합의서'와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GP에 대한 명확한 식별과 검증을 위해 황색 수기를 게양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황색 수기가 게양된 남측 철수 대상 GP. [사진 국방부]

국방부는 8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부문 합의서(9·19 군사합의서) 실행과 관련해 추가 예산 규모를 101억4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9·19 군사합의서 이행에 따른 추가소요’ 자료에 따르면 남북 시범적 공동유해 발굴, 판문점 공동경비역(JSA) 비무장화, GP(감시초소) 시범철수, 해병대 서북도서 순환훈련 수송비 등 일부 사업에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사 부문 합의) 이행 비용 조달이 평상시 편성된 국방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스1]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8∼2019년 합의 이행 예산에 총150억1000만원을 추계했다. 이 중 올해 40억1000만원은 정부 예산에 반영됐으나, 내년도 소요예산 110억원 중 101억4000만원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지 않았다가 이번에 추가됐다. 세부적으로는 GP 시범철수 81억8000만원,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 19억6000만원 등이다. 기존 예산안에는 강원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남북 공동 유해발굴사업 예산 21억3000만원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예산 25억8000만원만 반영돼 있다.

이에 따라 일각은 국방부가 대안 훈련 계획 및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사부문 합의를 졸속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추산된 예산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타 부처나 기관에 협조가 필요한 예산 사업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언론에 보낸 ‘알림’ 자료를 통해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 재정 소요는 2018~2019년 150억1000만원 수준으로 추계하였으며, 이는 현시점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최대한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후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투명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