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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 소에도 국선변호인

    사법제도 개선심의위는 그 동안 심의해오던 민·형사소송법개정안중 민사소송법개정안을 우선 확정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한다. 이 안은 고의에 의한 소송지연 방지책과 경제능력이

    중앙일보

    1972.12.23 00:00

  • 계엄령위반 첫 공판

    계엄사령부 보통군법회의는 31일 상오 계엄사 포고령 제1호 위반죄(유언비어 날조 또는 유포)로 구속 기소된 김삼수(45·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26·상업) 이희춘(50·서울 성북

    중앙일보

    1972.11.01 00:00

  • 민 소 법개정과 상고권의 제한

    대법원 사법제도 개선 심의 회 소위원회는 민사소송법 개 정가 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한다. 민사소송법 개정 가 안에는 소가 3백만 원 이하는 원칙적으

    중앙일보

    1972.06.08 00:00

  • (44)법과 사회주의|대표집필 김철수

    근래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나는 광주단지 사건과 KAL「빌딩」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실형선고이고 다른 하나는 대연각「호텔」사

    중앙일보

    1972.05.25 00:00

  • 순회재판

    국회법사위는 현행 재판제도가 서민들의 권익보호에 단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①등기소소재지마다 간이사건을 취급할 순회재판소를 두며 ②민사사건에 있어 판사의 직권주의를 강화하고 ③각

    중앙일보

    1972.02.22 00:00

  • 사법운영의 민주화

    3일 대법원회의실에서 71년도 전국각급법원장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세칭 사법파동 후 처음으로 열린 사법부의 고위행정회의라는 점에서 국민의 유별난 관심을 끌었다. 민 대법원장은

    중앙일보

    1971.12.04 00:00

  • 가난한 사람의 송사대행

    배영호 법무부 장관은 16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법률구조를 해주기 위해 법률구조협회를 만들기로 했으며, 오는 10월부터 첫 사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가칭

    중앙일보

    1971.04.17 00:00

  • 민소에도 국선 변호인 제도

    15일 법무부는 민사 소송에도 국선 변호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법률 구조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관계자 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 초안이 확

    중앙일보

    1971.03.16 00:00

  • 민사사건에도 국선 변호인제

    법무부는 빈곤때문에 법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형사사건 뿐만아니라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는 등 민·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 제

    중앙일보

    1971.03.15 00:00

  • 인권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세계인권선언일인 10일을 전후하여 7일부터 13일까지 항례의 인권주간 행사가 벌어진다. 법무부는 이 기간 중 강연회·「세미나」·웅변대회 등 갖가지 행사를 통해 인권사상을 계몽할 것

    중앙일보

    1970.12.08 00:00

  • 이수근 첫 공판

    위장간첩 이수근(45) 일당 4명과 여권「브로커」 성낙영 피고인(35) 등 3명 도합 7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및 간첩, 외환관리법 위반 등 사건 첫 공판이 10일 상오

    중앙일보

    1969.04.10 00:00

  • “변호할 필요 없다”

    오는 10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인 위장간첩 이수근일당 4명 등에 대한 첫 공판은 이수근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이해우변호사가 사임계를 내어 공판개정 여부가

    중앙일보

    1969.04.07 00:00

  • 5대 대법원장에의 기대

    8일 법관추천회의는 전법무부장관 민복기 변호사를 제5대 대법원장으로 추천했다. 이로 써 대법원장 임명의 첫 단계는 끝났고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만이 남게되었다. 비록 대한변협

    중앙일보

    1968.10.09 00:00

  • 흐려진 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과 징계 등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개정안을 성안, 멀지않아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 제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한다. 외

    중앙일보

    1968.09.11 00:00

  •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중앙일보

    1967.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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