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선거법 개정 3월 내 끝내자” 집중토론·국민참여·신속결정 원칙 제시
김진표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집중 토론, 국민 참여, 신속 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오는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
-
김진표 “진영·팬덤정치 희망 없다”…3월 내 선거제 개편 촉구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진영정치, 팬덤정치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국회가 선거법 개정 논의에 속도 낼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
[리셋코리아]10차 개헌, 당장 합의 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개헌=천지개벽’ 인식부터 깨야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리셋코리아 개헌 좌담회에서 분과위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기우 인하대 법학
-
"34년된 헌법 바꾸자" 67%, "대통령 권한 분산" 52% [리셋코리아]
유권자 세 명 중 두 명은 헌법을 바꾸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셋코리아 개헌분과(위원장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9월30일~10월6일 전국 만
-
[시론] 협치 내각 하겠다면 중연정으로 가라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통합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고 싶은 최종 형태의 내각일 수 있겠다. 지난해 4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수원역 유세에서 “정조의 대
-
[시론] 국민참여 개헌은 우리 시대의 소명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 개헌특위도
-
[리셋코리아] 2차 토론, 심상정·유승민 가장 돋보여
지난 19일 열렸던 두 번째 대선후보 TV토론을 지켜본 중앙일보·JTBC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위원 20명은 대체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선전
-
외신 만난 문재인 "반기문 총장, 경쟁자 될지 몰라 평가하기 어려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초정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
“재임 때 무한권력이 대통령 비극 불렀다” 다시 힘 받는 개헌론
“다시는 이 땅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논의해야만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 1일 국회 기관장 회의)
-
「정치문화」외면한 헌법은 실효 없다|권영성
헌법은 헌법제정 당시의 지배적인 정치 세력들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한 거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헌법은 정치적 사설에 의해서 규정되는 측면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