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활기차고 친절한 법원』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 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 공개채용시험을 대폭 늘리는 등 인사 및 관리제도를 혁신키로 했다. 전국 법원의 살림을 맡고 있는 서일교 법원행정처장은 이 같은 계획을 추

재외 국민 877명 행정 제재

정부는 재외 국민 가운데 병역·납세 등 국민의무를 기피했거나 범죄 및 무단이탈 등으로 국가 위신을 추락시킨 자 등 8백77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들에게 행정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초당적 부패 제거위 필요

국회는 12일 닷새간의 대정부 질문을 끝내고 14일부터 19일까지 순증 규모 l천5백77억원의 금년도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다. 지난 7일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대표 질문으로 시작된

국회 외무·내무위 질문 답변 용지(27, 28일)

▲박찬 의원(공화) 질문=일본인이 입국할 때 신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지 않겠는가. ▲이 법무 답변=출입국 관리업무는 법무부소관이나 중요사항이외에는 대부분 외무부에

「부정 대출」 전모 수일 내 공표|김 검찰 총장 회견-검찰력 총 동원 집중 수사

김치열 검찰 총장은 박영복 은행 부정 사건을 대출 경위, 배후 작용, 재산 은닉 등으로 나누어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박씨의 대출 부정에 결정적인 배후 작용이 있었다는 물증이

「청원」 천태만상

헌법은 국민의 청원권과 국가의 청원 심사 의무를 규정했고 제23조 청원법은 청원 사항·청원 방법·청원 처리 방식을 규정했다. 또 국회법도 청원 심사 규정을 뒀으며 정부는 민원 상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하)월맹출신 미「하워드」대「구엔·티엔·홍」교수분석

현 월맹지도자 중 가장 연소한 자가 62세이다. 이들은 이미 너무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서로의 적대감이나 과거의 원한을 잊기가 어렵다. 호가 생존해있을 때만 해도 그가 이들 사이의

(359)|두개의 자유당|전시하의 정치파동(8)

1951년 12월23일 임시수도 부산예서 세칭 원외자유당과 원내자유당이란 같은 이름의 2개의 정당이 같은 날 발대식을 가졌다. 국민회를 모체로 노총 농총 부인회 등을 조직기반으로

(490)내가 아는 이 박사 경무대 사계 여록(117)이재학

(중) 이 박사의 지시에 의해 재건된 자유당이 근대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3대 국회에 들어서서이다. 이때 비로소 자유당은 선거 공약을 내걸었고 정당 공천 제도를 실시

(450)제26화 경무대 사계(77)

3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이 박사가 영도하는 자유당이 1백14명, 민국당 15명, 무소속 67명, 국민당 3명, 국민회 등 기타 당선자가 4명이었다. 선거가 끝난 뒤 자유당은

신중·공정성 위협하는 판·검사 부족|사법제도개선심의위가 마련한 방안 내용

부족한 판·검사의 수와 역 비례하여 늘어만가는 각종 민·형사사건-판·검사들에 대한 과중한 사건부담률은 그만큼 사건처리를 지연시켜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송사

「코치」정성태·주장 정해영

『국회가 쉬는 동안 공화당의원들은 지구당 관리에 힘쓰고 불필요한 외유는 삼가는 게 좋겠다』-. 27일 청와대 연석회의에서 내린 박대통령의 지시로 한참 머리를 들던 의원들의 외유열은

개헌찬반설전…설득과 포효와…|말풍년…표밭의 "말"이삭

방방곡곡에「말」이 풍년이졌다. 개헌의 이유를 설명하는 말-. 개헌을 막아야겠다는 말-.때로 성난포효가 있는가하면 은근한 속삭임도 있다. 유권자들이 귀를 기울이건, 외면하건간에 10

국민투표|외국의 선례 한국적 특색 선거와의 차이는

개헌안 국민투표는 오는 17일 실시된다. 이번 국민투표는 지난62년12월17일 군정을 민정으로 옮기기 위해 제3공화국 헌법을 놓고 실시한 국민투기와 더불어 우리 역사상 두번째의 국

단상의 개헌공방

▲조한백 의원(신민)질문=ⓛ헌법전문은「3·1」「4·19」「5·16」정신의 계승을 규정했는데 공화당 정부와 박정희 대통령은 이 어느 것과도 거리가 먼 3선 개헌을 강행하려 하는가.

민족의 횃불|일본식민주의와 3·1운동|빈사상태서 사슬 끊고 궐기

올해는 3·1운동 50주년을 맞는 해다. 반세기 전 한민족은 거국적으로 일제의 탄압에 항거, 우리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일어섰다. 이 투쟁은 우리 민족사에 길이 빛날 교훈을

사법의 권위와 국회의원

20일 서울형사지법 김상형 판사는 신민당의 조윤형의원을 직권으로 법정구속했다. 김판사는 조의원의 구속 이유로서 그가 8회씩이나 법원의 소환에 불응했고, 도주의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선거사범 등 미제속결

67연도 전국 각급 법원장 회의가 8일 상오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려 지난 1년 동안의 재판행정에 대한 검토와 내년도 재판행정의 방침이 논의됐다. 대법원 판사 전원과 3개 고법원장,

동백림 북괴 공작단 사건 진상

북괴는 6·25사변 때 완전히 궤멸되었던 남한의 지하세력을 재건하기 위해서 대남 공작기구를 정비강화하고 직접 또는 일본을 통해서 간첩을 침투시키는 한편 구미지구를 통한 간첩의 합법

「테러」사건의 수사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근인은 무엇인가

심야「테러」사건의 수사는 또다시 난관에 부딪친 것 같다는 인상이 농후하다. 저번에도 동 사건의 수사가 이와 같이 커다란 장벽에 부딪치자 정부최고위층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범죄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