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 합법 국가서 가볍게 한 번?…귀국하면 처벌받는다”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포스터. 사진 법무부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 여행 가서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는 것은 괜찮을까?"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
-
자산 5조 기준 15년째 그대로…규제 대기업만 2배로 늘었다 [시대 뒤처진 대기업규제]
지난 3월29일 서울 원도심 일대. 대기업 사옥 등으로 쓰이는 빌딩들이 밀집해 있다. 뉴스1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수가 15년새 2배 가까이로 불었다. 한
-
[issue&] 이 부위원장, 캐나다 문화유산부 차관 면담…‘시청각공동제작협정’ 연내 체결 의지 확인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왼쪽 둘째)과 탈립 누르모하메드 캐나다 문화유산부 차관이 지난 24일 면담을 가졌다. [사진 방통위]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2017년부터
-
유럽 ‘또 하나의 통상장벽’…노동인권 안 지키면 과징금
━ 높아지는 보호무역 파고 지난해 9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앞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EU의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연
-
"北 무기 실어 美제재 받은 러시아 선박, 중국에 정박"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북한제 무기를 러시아로 운송해 미국과 한국 등의 제재를 받은 러시아 선박 앙가라호가 지난 2월 11일 중국 저장성의 저우산 신야 조선소에 정박해 있다. 로
-
EU 수출 기업 ‘과징금 폭탄’ 길 열렸다…환경·인권 규제
2023년 9월 1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앞에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EU의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연합(EU)에 수
-
中에 있는 내 개인정보 괜찮나…정부, 알리·테무 실태조사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들 '직구
-
‘이중 국보법 시대’ 맞은 홍콩…외신들 "기업 활동, 여행 때 주의해야"
19일 리자차오(왼쪽 두번째) 홍콩 행정장관이 현지 국가보안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직후 의원들과 축하 박수를 치고 있다. AP=연합뉴스 홍콩 입법회(의회)가 19일 스파이 행위
-
미국선 '1달러 숍' 줄폐업…'연매출 3조' 다이소 성공 비결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커머스(C-커머스)의 초저가 공세가 한국뿐 아니라 세계 유통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런 폭풍 속에서 원조 ‘초저가 맛집’ 다이소가 주목받고 있다. 다
-
알리·테무에 국내법 적용…소비자 피해 똑같이 처벌한다
정부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국내 플랫폼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면 국내 법으로 제재한다.
-
'美시장 4위' 잘나가는 현대차…정의선 "꼭 고쳐라" 콕 집은 이것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1월 3일 경기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 2024년 신년회에서 신년사를 하며 품질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그룹이
-
"홍채 등록하고 80만원 벌자"…강남·성수에 노인들 줄 선 사연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와인 가게에서 손님들이 홍채 인증을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줄을 계속 서 있기 힘들어 간이 의자를 가져와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다. 신혜연 기자 앞
-
"하루배송 되면 엄청난 위협" 신선제품 넘보는 알리의 카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한국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알리익스프레스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업주 부부, 식품법 위반 기소
중국이 한국에 설치한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을 받는 서울 송파구 소재 중식당 ‘동방명주’의 업주 부부가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잠실
-
전 세계 4억명이 가입했다…1020 쓰는 ‘신분증’ 뭐길래 유료 전용
Today’s Interview “버추얼 네이티브의 ‘민증’, 아바타”강희석 네이버제트 사업총괄 프로필 사진을 요청하자 아바타 사진이 돌아왔다. 분홍 머리에 녹색 눈동자,
-
"배달라이더도 유급휴가 받는 피고용인"…배민 긴장시킨 EU [팩플]
유럽연합(EU)이 배달 라이더, 차량 호출 앱 기사 등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피고용인’ 지위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그동안 음식 배달, 차량 호출 앱 등
-
화장품 발라도 처벌…대마초 널린 태국, 자칫 범법자 된다
지난달 26일 방콕 카오산로드의 한 대마초 판매점. 손님 대부분은 외국인 관광객이다. '대마초 2g 사면 1개피 공짜' 같은 홍보 문구가 보인다. ‘[web발신] 태국 내 대마
-
[중앙시평] AI 규제, EU 방식은 정답이 아니다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공지능(AI)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고 범용기술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돼 미래사회의 판도를 바꿀 것이 확실시된다. 올해를 기점으로 챗GPT 등 사
-
[단독]中의 적반하장…강제북송 전 유엔에 "北 고문 증거 있냐"
중국이 지난 10월 9일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나자마자 탈북민 수백명을 강제 북송하기 약 한 달 전 유엔에 "북송된 탈북민이 고문을 받는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
-
줄고소 당한 中의 반격…내년부터 외국 정부 피고석에 세운다
지난 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5차회의가 외국을 중국 법원 피고석에 세울 수 있는 내용의 외국국가면책법을 통과시키며 폐막했다. 신화=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
-
주 52시간도 거기서 나왔다, 칼퇴근법 만든 ‘을’ 전문가 유료 전용
■ 「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
-
챗GPT, 한국인 687명 개인정보 유출…국내법 적용해 첫 제재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회)는 “챗GPT를 만든 ‘오픈
-
챗GPT 과태료 물린 韓정부 "한국인 정보 유출 왜 신고 안했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ChatGPT(챗GPT)’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아 정부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회)는 전날 열린
-
중국 대외관계법(2023년 제정) 전문 (번역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