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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위법” 근거된 판문점 선언, 국내법 효력 없어 논란
지난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북 전단을 들어 보이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왼쪽). [연합뉴스] 통일부가 10일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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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살포, 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통일부···北눈치보기 논란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등 11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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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절차법 외통위 통과 … 한나라, 민주당 요구 수용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통상절차법)을 처리했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협정을 맺을 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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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가입 이후의 기상도
◎복수노조 공무원노조 3자개입/노동계 새 쟁점 부상/국내법위배 조약비준 미룰 방침/재야단체선 법개정운동 나설듯 국제노동기구(ILO)가입은 우리 노동행정 및 노동운동에 획기적인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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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운동의 독립정신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였고 이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재건하였으며 4·19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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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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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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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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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정이 왜 유효한가
나는 8월26일자 중앙일보에실린 이건호박사의 소론을 읽고 적이 놀랐다. 내가 지난7월 정부에대하여 대전협정의 유력에관해서 질문서를 낼 때 그협정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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