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2심 뒤집고 '경찰에게 침뱉고 협박한 음주운전자' 유죄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선 경찰에게 가래침을 뱉고 협박한 운전자에게 1·2심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 유죄를 인정했다. 음주 단속 현
-
[j Special] ‘크메르 루주 전범 재판’ 맡은 유엔 재판관
[사진=박종근 기자] 그가 내미는 명함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크메르 루주 전범 특별재판소 유엔 국제 재판관.’ 지난해 7월까지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8월부터 캄보디아 프놈
-
[조재건 변호사의 법률상식③] 형사단독판사 시절 경험, 사건 해결의 밑거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 판사의 자질로서는 기본적으로 독립성, 정직성, 매사에 신중을 기하는 꼼꼼함 등이 요구된다. 이는 양심
-
[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정대홍 법률사무소
정대홍법률사무소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을 지낸 정대홍변호사가 평택에 최초로 부장판사출신으로 개업한 법률사무소이다. Q. 먼저 간략하게 정대홍법률사무소 소개 부탁드립니다. - 저는
-
80년 2월의 복권후 "최대사면"
「12·12특사조치」는 「5·l7」사태후 학원소요와 관련, 복역 중이던 학생사범1백31명이 풀려난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 이들은 항소심까지 끝나 복역중이던 학생 1백38명중 7
-
원심형량 깨고 징역5년 선고|한은지점 갱사건
【광주】광주지법 형사항소부 노병준 부장판사는 7일 상오 한국은행광주지점「갱」사건의 주범 심재경에게원심 형량보다 2년이 적은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기타 피고4명에 대한 선고현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