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 금융

경제인의 창의력은 난국타개의 원동력-박은태

외치·관치 70여년. 우리의 기업은 해방 전에는 일제 치하에서, 그리고 해방 이후는 관 주도 아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70여년간 생존해왔으며 「슘페터」가 말하는 숭고한 기업가

한극은행 창립 30주년

1950년6월12일에 창립된 한국은행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수많은 역경속에서도 우리경제의 피와 양분을 공급해온 한국은행이다. 초대총재를 지냈던 구용서씨(81)와 한국은행법을

경제 쉬쉬하던 것도 내놓고 논의|비중 높아진 장관실"득결"|융자권한 늘자 오히려 주저

주요 경제정책은 거의 예외 없이 청와대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했던 전례와 비교하면 정책결정이 훨씬 민주화되고 있는 추세. 관주도경제, 더 정확히는 청와대 주도 경제에서 자연 배급

세은의 금융 자율화 권고

우리나라 금융 산업의 자율화 과제는 하나의 상식이 되다시피 누누이 제기된 문제이지만 실제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율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제

"부실기업 과감히 정리해야"

김만제 한국개발 연구원(KDI)원장은『부실 대출 기업은 치부를 드러내서라도 과감히 정리해야 하며 정부의 기업지원방식도 육성의 바탕마련 등 환경조성에 그쳐야지 지난날과 같이 개별기업

중앙은행의 자율성 회복

금융산업의 현대화는 80년대 최대 정책과제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4차례의 개발계획 추진 과정에서 얻어진 교훈은 경제의 불균형적 발전에 부수되는 마찰과 폐해가 경우에 따라 서는 발전

살아 움직이는 지방은행 주총

지방은행 주총이 만화방창하고 있다. 박수치고 끝내는 만장일치 총회가 아니라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가운데 시끄럽고 요란하지만 제법 활기 띈 토론의 장을 펼치고 있다. 삼족이 전주에

금융자율화로 치닫는 "활성화"

지방은행 주총이 전례 없이 요란하다. 금융기관의 핵을 자처하고 있는 5개 시중은행 주충이 예외 없이 일사천리 식인데 비하면 크게 대조적인 현상이다. 지방은행 주총의 이 같은 현상은

높은 은행 문턱

「샐러리맨」이나 영세 상공인들에게 은행은 이를테면 그림의 떡처럼 먼곳에 있기만 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자동원과 기업육성에 적지않은 기여를 해

「인플레」 없는 재원조달

『30년을 넘겼으면 「인플레」를 잡자는 토의는 충분한 셈이고, 문제는 실제로 어떻게 「인플레」를 잡느냐는 결심과 실행만이 남았읍니다.』 (한은 임재수이사)「인플레」 해독이 그 임계

기준금리제의 도입

오랜 검토끝에 채택된 금융제도개편안은 매우 조심스럽게 금융의 탄력화를 지향하는 첫걸음을 떼놓았다. 외국의 「프라임·레이트」와 유사한 형태의 기준금리제를 도입함으로써 금융을 효율화하

민영 장기신용은행

민간자본에 의한 설비금융전담은행의 설립구상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것같다. 이런 구상은 현실적으로 예견되는 몇가지 난관이나 문제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내 금융산업을 개발

총희장에 지각한 재무부 감독관을 향해『공개사과하라』는 고함을 시작으로 『이같은 관치금융하에서는 제갈공명이 은행장을 한다해도 속수무책』일 것이라고 정부를 일갈. 또 신용조사 점수가

"금융인 설땅이 좁아져…"

○…조속한 업무정상화를위해 초조하게 기다렸던 은행장인사결과가 막상 드러나자 은행가는 큰 충격과 실망이 교착되는 표정. 특히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지적되는 관계출신의 대거진출에 대해

"관료군의 김융계 진주"

관료군들이 세종노「프리미엄」을 앞세우고 금융계에 진주하여「관치금융」의 집행까지 맡았다. 서정쇄신으로 잘리고, 뻣뻣하다고 쫓겨나고 율산사건으로 면목을 잃은 금융계에선 말한마디 못하고

역광선

관치금융개선에 이열치열의처방. 장군멍군 끝 안나면 빅수가 묘수. 이치가 없으면 안하는게이치. 피해 있어도 식량이 남아도니까. 교통체증완화가 목적.

무엇을 짚었나…국회 두 상위

율산 사건과 물가대책을 따진 국회재무·경과위가 불났다. 하루(경과위)와 이를(재무위)로 회기가 짧기도 했지만 그나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 갔는지 아쉬움을 느끼

국회재무위 질문.답변 요지

▲천명기의원(신민)질문=자율경영을 허용치 않았던 금융풍토에서 제도적 결함과 관치금융 풍토를 조성한 장본인에 대해 손을 아대고 무기력하고 직접책임도 질수 없는 은행장만을 속죄양처럼

율산관련 금융부조리 추궁

국회는 17일 재무위를 열어 김원기재무장관으로부터 율산사건에 대한 경위와 수출금융제도의 개선대책을 보고 받고 율산사건과 관련된 금융부조리, 수출금융특혜 및 권력개입여부등을 따졌다

「수출금융」 논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율산」사건은 급기야 수출금융자체를 도마위에 올려 수출금융제도 개선방안이 정부관계당국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한다. 수출금융은 흔히 특혜금융으로 분류되고 있다.

"부실 자료를 믿었다"

검찰의 추궁에 은행장들은 숨을 죽였다. 『은행 부조리에 칼을 대겠다』며 검찰이 4개 은행장을 수술대위에 올려놓자 이들은 금융 부조리의 실체를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철야로 진행

「율산」파동으로 은행업무 마비|연쇄부도사태 직면

율산파문의 확대로 서울신탁은행등 관련 3개은행장이 한꺼번에 사임하고 금융계에대한 광범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은행업무가 마비되고있어 금융긴축속에 하루하루 자금은 메워가던 기업들은

「율산」돌풍…뒤숭숭한 경제계

「율산사건」의 내막이 의외의 심각한 국면으로 발전하고 금융부조리에 대한 인책범위가 확대될 기미를 보이자 감독부서인 재무부는 매우 긴장하고 있다. 수사의 진전상황이나 사건의 처리방

「돌출사건」속에 평온히...|시은주총 언저리

○…오랜 관치금융으로 금융계에 갖가지 문제들이 배어나오고「율산」사건등이 터져도 78년영업을 결산하는 시은말주총회는 지극히 조용하게 끝났다. 22일 조흥은행을 끝으로 막을내린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