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산관련 금융부조리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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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산 산하기업 업체별로 인수자들 물색-김재무|전각료등 출석문제로 여야한때 논란>
국회는 17일 재무위를 열어 김원기재무장관으로부터 율산사건에 대한 경위와 수출금융제도의 개선대책을 보고 받고 율산사건과 관련된 금융부조리, 수출금융특혜 및 권력개입여부등을 따졌다.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김장관과 신병현 한국은행총재. 조진의 은행감독원장이 출석했다..
18일까지 2일간 계속될 회의에서 신민당은 율산실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남덕우 전부총리·김용환 전재무장관과 김정렴 주일대사를 증인으로 출두시키도록 김승목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요구했으나 여당측이 불응해 하오1시반 한차례 정회했다. 신민당은 또 신현확 부총리와 김치열 법무 최각규 상공장관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절됐다.
김원기 재무장관은 보고를 통해 「율산사건은 수출지원 금융제도를 활용하면서 수출선수금 도입등 타입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기업을 팽창시켰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3월20일현재 전 금융기관의 율산계열기업에 대한 총여신액은 1천3백32억원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금융기관의 채권 담보전 대책으로 개별적인 담보물권의 처분방식보다는 업체별로 경영과 자금능력이 있는 제3인수자를 물색하여 인수케함으로써 계속 경영을 하도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비업무용 자산의 처분촉진과 해외재고자산 및 외상 매출금의 최대한 회수등을 관계은행이 신속하게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율산의 채권회수 및 정리절차가 완료돼야 금융기관의 결손액이 밝혀지겠지만 현재의 전망으로는 1천1백70억원이상의 회수가 가능하고 처분방법에 따라선 채권액 전액까지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에 나선 천명기의원(신민)은 이번 율산사건을 단순히 은행과 기업간의 문제로 호도하려는 정부태도는 국민이 납득치 않을 것이며 은행의 예산과 인사권을 장악, 자율운영을 허용치 않고 제도적 금융과 관치금융의 풍토를 조성한 장본인들을 손대지 않는 것은 국민의 우롱을살 처사라며 고위층의 관련여부를 밝히도록 요구했다.
천의원을 율산 이외에도 재벌기업들이 금융에 의존하여 기업확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대양행은 「크래프트」 지 「플랜트」 모기업에만도 2천억원을 투자했고 자금난이 심각한데도 년산 10만t의 「카프롤락탐」공장과 연산 1백만t의 「시멘트」 공장을 건설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가 이밖에도 정부에 물자차관 3억 「달러」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또다시 2개의 제지공장을 짓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의원은 대우실업의 경우 옥포조선소를 비롯 종합중공업단지를 만든다고 2천7백억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런 재벌기업의 상당수가 자기자본비율이 10%미달로 유산보다 더 나쁜것도 상당수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현대.「럭키」.대우.삼성등 26개 재벌 「그룹」이 무려 5백9개의 산하기업을 거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20대 재벌의 부채비율이 4백38%, 그중 단기부채가 2백74%나돼 위험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천의원은 78년 한해동안 대기업이 인수할 기업은 1백33개에 이르며 이는 모두 선수금 DA.DP등 제도금융을 이용하여 은행돈으로 사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2O 負憤비율이 신상우의원(신민)은 『관치금융하에서 2조3천억원이라는 돈이 권력과 결탁없이 대출되었다고 볼수 있느냐』고 묻고 『작년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4개시중은행에 70억원의 구제금융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신의원은 1백억원이상의 대출업체를 밝히고 작년이후 1억원이상 구제금융을 해준 건수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이 DP방식으로 작년에 수출금융 5억 「달러」를 인출해 학교부지.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이는 수출금융을 유용한 것이 아닌가』고 효성물산에 대성목재를 인수시키면서 한은이 30억원의 특별융자를 해준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임영득의원(민정)은 율산실업사건은 수출지원제도룰 악용한 예라면서 수출금융을 일반대출로 전환한다는 종합상사의 내용을 밝히라고 따졌다.
김현기의원(신민)은 율산실업을 비롯한 15개 기업들이 수출지원금융제도의 헛점을 악용하여 조직적이고도 지능적으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출불이행업체가 작년말 현재 66개로 나타났는데 율산을 재무장관이 수출불이행업체로 제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의원은 12개 종합무역상사의 작년말 금융부채잔액이 4천1백2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차금경영방식으로 외형성장에 급급하여 무리한 경영을 지속하는 것을 지양토록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