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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타협점 못 내놓는 민주당 … 한국당 “여당은 청와대 확성기인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우원식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청와대가 연일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그럴수록 국회에선 여당인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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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아닌 비서실이 주도해 위헌적”
━ 원로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허영(82) 경희대 석좌교수가 지난 20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연구실에서 정부 헌법개정안 준비절차 및 구체적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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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수도조항 … 문 대통령 대선공약집의 판박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내용에 대선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 사항들이 상당 부분 반영돼 ‘싱크로율’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청와대 1차 발표에선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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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개헌안에...부동산시장 적극 개입 근거 마련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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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실린 ‘토지 공개념’…靑 “불평등과 불공정 바로잡겠다”
청와대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경제 조항을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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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브리핑]웃돈 줘야 택시잡는다…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논란
3월 13일 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택시가 유료 호출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카카오택시.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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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대안' 된 대만 대체복무제…천신민 전 대법관 인터뷰
시력이 나빠 군에서 사격 훈련을 받지 못했다. '못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방문 교수로 영국에 머물며 유럽의 대체복무제를 들여다볼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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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팬의 ‘적폐’가 된 안희정
━ 김진국 칼럼 적폐(積弊)가 무엇일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라고 풀이해놨다. 사전을 뒤져봐도 정치적 함의를 알아내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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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대숙청은 ‘우리 편’만 찾는 궁정 정치의 민낯
━ [글로벌 뉴스토리아] 무함마드, 피의 권력투쟁 재연 지난 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진 ‘왕자들의 난’은 이 전제군주국의 정치가 ‘중세 궁정’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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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보수주의자들과 공론화위원회
장 훈 중앙일보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계절은 순환한다고 하지만 보수주의자들에게 요즘은 회의와 좌절의 계절이다. 단순히 진보 정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때문만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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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York Times] 트럼프의 오락가락 화법, 생각보다 훨씬 위험
그레그 와이너 미 어섬션대학 정치학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타성에 젖은 워싱턴 행정부와 의회를 ‘늪’이라 부르며 깡그리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 덕분에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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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의 퍼스펙티브] 행정도시, 이제 지역주의 선거 전략에서 풀어주자
━ 행복도시와 지방선거 세종시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걸까.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니다. 중앙정부기관 20개와 소속기관 20개, 연구기관 15개. 중앙정부 3분의 2가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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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순실 사태 막으려면 개헌 필수 … 핵심은 분권”
━ 새 정부 첫 정기국회 맞은 정세균 국회의장 김경빈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회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출발했다.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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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여소야대서 대통령과 총리 소속 당이 다르다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이슈에 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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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희의 맛따라기] 맛있는 건강식 석이술, 석이멍게젓갈 … 특허 음식점 대전 ‘석이원’
대전 석이 전문음식점 석이원의 대표 음식인 석이전복백숙. 오리·전복·문어·석이가 들어간 백숙의 국물은 오장에 좋은 한약재 5가지씩 25가지를 포함해 모두 30가지의 약재가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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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개헌보다 정당 개혁이 시급한 이유
장 훈중앙일보 칼럼니스트·중앙대 교수 최근 수개월간 한국 정치에서 의미심장한 변화 하나가 관찰되고 있다. 이 변화는 1987년 민주화 이래 우리가 운영해 온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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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떻게 되나,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국회분원은 생길듯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세종시에 국회 분원 정도는 설치될 전망이다. 주요 후보 5명이 모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이다.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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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여, 젊은 세대가 바뀐다
━ Outlook 나는 지난 세 정권(2003~2016년) 동안의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데이터를 이용해 세대별 사회의식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진보와 보수의 잣대를 들이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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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불복은 체제 부정"이라더니...어제는 "진실 밝혀질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로 돌아 왔다. [사진 강정현 기자]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파면 결정을 내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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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정세균 “우리 정치가 탄핵 당했다는 심정으로 개혁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악수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 [중앙포토]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 “이번 사태는 대통령 개인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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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70% 국가 정체성 흔들 우려
미국인 70%가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전국여론조사센터(NORC)는 지난 2월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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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대의 지성과 산책] “진정한 행복? 본성에 반하는 관습·규범서 자유로워져야”
“우리 사회는 이제 ‘행복 불평등’을 중요한 화두로 삼을 때가 됐다”고 말하는 ‘행복 심리학자’ 최인철 서울대 교수. 최 교수 앞에 놓인 병 모양의 등에는 행복에 이르는 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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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대의 지성과 산책]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뭘까
그에게 전화를 걸자 잔잔한 명상음악이 컬러링으로 전해졌다. 청중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묘한 울림의 강연이 연상돼 실제 명상을 하냐고 묻자 그렇진 않다고 했다. 읽고 쓰고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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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삶 느린 생각] 공공윤리 뒷받침 없는 권력 구조 개편은 허망
━ [빠른 삶 느린 생각] 책임있고 투명한 정부 어디에 가나 화제가 되는 것은 소위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이다. 그러더니 얼마 전부터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의 김정남 살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