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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새해부터 생활 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게 많다. 5·16이후 중단됐던 지방 자치제가 31년만에 다시 실시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 그런가하면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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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사실상 「실명제」/문답으로 알아본 등기특별법
◎「투기로 가는길」 봉쇄/등기원인 허위로 적어도 체형/신청때 시장ㆍ군수 검인의무화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안중 명의신탁이나 가등기에 체형까지 도입한 것은 부동산투기를 세금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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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산업폐기물 "산더미"
【부산=조광희기자】부산시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물금취수강 위쪽인 부산시화명동1013 용당마을 부근과 부산시북구·강서구일대 30여개소의 하천구역·그린벨트지역에 폐합성수지·각종 화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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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검사미필·정비불량·구조변경등|즉심회부않고 과태료
치안본부는 17일 자동차검사 미필등 도로운송차량법 위반 운전사등에대한 벌금 부과제도를 과태료 징수제도로 바꾸는등 즉심관계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치안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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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원화거래 제약·금지등
재무부는 7·13공약대로 외국자본의 불법침투와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고 외국환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외화자금운용을 위해 현행 외국환관리법중 일부 개정안을 마련, 이미 법제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