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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前 사인 '병사' 잘못 적은 교수‧전공의…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뉴스1 사망진단서에 적은 사인이 부검 후 사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망 당시 사실과 부합하고 고의로 거짓을 적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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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외압 의혹' 전 국방부 조사 책임자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해병대 소속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다. 유재은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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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때려 숨지게 한 대학생 "공부해서 더 좋은 여자 만날 것"
대학생 이효정(19)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경남 거제시 자취방에 침입한 전 남자친구 김씨에게 폭행당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뇌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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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4월 소비자물가 2.9% 상승…석달 만에 2%대 둔화
지난달 2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수입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2%대로 둔화했다. 다만 사과와 배 등 과일을 중심으로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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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290일 만에 검찰 소환...단체장 줄줄이 조사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해 10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증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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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 제때 고쳤으면…엄마 택배 일 돕다 숨진 10대 무슨 사연
지난해 6월 5일 오전 6시39분쯤 강원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에서 1t 트럭과 아반떼 승용차가 충돌한 현장. 사진 강원도소방본부 제한속도를 어기고 신호를 위반해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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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잘못 눌렀다가 총 맞은 美 10대 가족, 가해자 소송 제기
집을 잘못 찾아 초인종을 눌렀다가 총에 맞은 랠프 얄. AP=연합뉴스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집을 잘못 찾아 초인종을 눌렀다가 집주인에게서 총을 맞고 중상을 입었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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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져" 과실치상죄 고소…法 판단은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연합뉴스 2년여 전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5)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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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회사차 몰다 사망했는데…法 '업무상재해' 인정 이유
한 공사현장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비가 많이 오진 않아서 오늘 작업은 정상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어느 날, 공사 과정에서 나온 흙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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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교훈- 자발적으로 개방하고 포용하는 사회만 살아남는다
에피소드5 세계화의 단서들(2019) 송병건 ━ 세줄 요약 -지난 2000년간 인류는 낯선 지역, 낯선 사람, 낯선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한계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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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키맨' 유재은 소환조사
━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7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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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사건' 키맨 유재은 소환조사…국방부 수사망 넓힌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6일 해병대 소속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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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종섭·해병사령관 다 통화…채상병 의혹 키맨 오늘 조사
지난해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소속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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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책임'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장 직위해제
경찰청. 뉴스1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마경석 서울 강서경찰서장이 직위 해제됐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마 서장의 직위해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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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특혜 논란 '민주유공자법'…보훈부, 대통령 거부권 요청 검토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운동권 셀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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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 직후 돌연 심정지 사망…60대男 무슨 일
경북 안동시 경북경찰청 전경. 사진 경북경찰청 경북 경산의 한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60대 남성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25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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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료개혁특위 "필수 의료 강화하겠다…의대정원은 논의 안해"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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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호소
기고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숫자로는 약 83만7000곳이나 된다. 법 시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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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진성준 "이재명 대표, 아쉬워서 영수회담 제의한 것 아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4일 "이재명 대표가 무엇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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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바위보 지면 바다 들어가"…지적장애인 죽음 몬 잔혹 3인방
자료사진. 사진 셔터스톡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바다에 뛰어 들어라"라고 하며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10∼2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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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서 목줄 풀린 풍산개에 70~90대 노인 3명 물려
인천 강화도에서 목줄 풀린 풍산개에 노인 3명이 물렸다. 23일 인천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1분께 길상면 온수리에서 “목줄이 풀린 개에 사람들이 물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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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특화시장, 화마(火魔) 딛고 25일 임시 재개장…226개 점포 입점
지난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발생한 화재로 상가 건물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던 충남 서천특화시장이 재기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1월 발생한 화재로 건물이 모두 불에 탄 충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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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속 '불산' 마신 30대女 뇌사, 남편 절규…회사 동료들 결국
종이컵 자료사진. 사진 pixabay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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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질 수도 있는데…'강릉 급발진' 재연 시험에 차 빌려준 시민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 오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