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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막은 檢공소장 공개…한동훈 "기소 7일 후 제출"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검찰 공소장 공개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법무부는 2일 기존 ‘1회 공판기일 후’였던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내부 지침을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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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한 지청급' 중앙지검 공판5부…대장동·조국 다 맡는 이유 [Law談스페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 소속 검사는 부장검사 포함 19명에 달한다. 단일 부서로는 중앙지검에서 가장 큰 규모일뿐더러 웬만한 지청급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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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태 풀 의지·실력 없던 文정부, 한동훈 몸값만 높였다 [김경율이 고발한다]
한동훈 법무무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그래픽=차준홍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와 종종 만났던 기억이 있다. 대개 사적인 인연을 바탕으로 한 부담 없는 자리였으나 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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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팀의 귀환…서해 공무원 수사팀엔 특수·공안 동시 포진
2020년 이후 지방을 떠돌며 뿔뿔히 흩어졌던 ‘조국·삼성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집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잇달아 단행된 검찰 고위·중간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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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신봉수, 동부지검장 임관혁…'블랙리스트' 수사 맡겼다
법무부가 22일 검사장 이상 승진·보임 인사를 단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실시한 지난달 18일 1차 인사 때와 비교해, 검사장 승진자 10명 중 절반은 공안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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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큰 폭 인사"…尹사단 이 사람들, 반부패 1·2·3부장 물망
법무부가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인사 기준과 원칙 등을 논의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당연히 큰 폭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윤석열 정부 첫 정기 인사에서도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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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간부 “이성윤과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논의 안 해”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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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이성윤 기소에…공수처장 '통닭 조롱' 이어 보복수사 1년
4월 29일 이성윤 당시 서울고검장. 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황태자’로 불린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소했던 검사들이 1년 넘게 보복성 감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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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동훈 온뒤…'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 1년만에 직위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4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7회 공판에 출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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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朴 탄핵한 안창호, 文 겨냥 "수사 방해는 민주주의의 적"
2019년 11월 19일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경록 기자 안창호(65·사법연수원 14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장이 올해 처음 열린 자문위 회의에서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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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 사사건건 갈등빚다 떠나는 박범계, “검찰개혁은 진행형”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자임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이임식에서 “검찰은 배, 국민은 물.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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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검찰과 손잡았나" 박준영 "국민과 손잡은 것"...'검수완박' 설전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해 온 박 변호사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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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악연' 이성윤, 한동훈 후보 찾아갔다…무슨 대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널A 악연’으로 얽힌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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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아빠찬스' 논란...조국 "檢, 내 딸 일기장까지 압수수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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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보고에…대검 '이 보고 안 받은 걸로' 하더라"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공판에서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이 “대검과 법무부에서 수사를 무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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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 16명 중 영남 7 호남 1...30대 없고 40대 1명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오른쪽)을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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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규의 한반도평화워치] 한·일 역사갈등, 책임론적 화해 넘어 포용론적 화해로
━ 최악의 한·일관계 풀어야 할 새 정부 박홍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실타래처럼 엉킨 한·일 역사 문제를 해결하고 파국 일보 직전에 도달했던 한·일 관계의 개선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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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허위 보고서’ 이규원 검사 사의 표명 ”떠날 때 왔다”
이규원(45·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사표를 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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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24조' 뭐길래…윤석열은 콕 찍어 없애려 하나
2월 10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수처법 24조를 콕 찍어 없애겠다고 나선 건 공수처가 지난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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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퍼스펙티브] 피해의 기억만 있고 가해의 기억은 없다
━ 적폐청산인가, 정치보복인가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은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드물다. 조국 사태 같은 정치 현안이 들끓었을 때도 침묵을 지켰다. 그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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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시선] 일그러진 검사의 초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검사는 '별장 성접대'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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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 2번 기소 이규원...대검 '정직 6개월'로 징계수위 낮췄다
2021년 10월 15일 이규원 검사. 연합뉴스 검찰이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 당시 의혹으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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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검열한 독재정권도, 편집과정 들여다보진 않았다"
1월 1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정보 조회에 따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해 법학계에서 “공수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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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인데 꿀보직 9개월 유지…이제야 이규원 후임 찾는 檢
2021년 10월 15일 이규원 검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규원(44·사법연수원 36기) 부부장 검사는 지난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