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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민중의 벗’ 민변의 심상치 않은 권력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입법·사법·행정 3부 권력 요직마다 진출 공수처 출범하면 판·검사 잡는 민변이 사법체계 정점 차지할 가능성도 민변은 지난 30년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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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검찰개혁안 만든 소병철 민주당행···검찰은 반색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4호인 고검장 출신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가운데)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입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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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이제 윤석열 하나 남았다
이상언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 『운명』과 노무현 전 대통령 자서전(유시민 정리) 『운명이다』를 때때로 다시 펼친다. 논쟁적 사안을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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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침묵, 조응천의 유감···민주주의 걷어찬 민주당의 압박
#1. “당분간 조용히 지낼 생각입니다.” 기권표를 낸 밤 A가 말했다.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다.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자’가 삶의 철칙이라던 A다. 같은 집단에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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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찬성표 던진 조응천 "제 생각과 달라 마음 무겁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반대 내지 기권표를 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저는 오늘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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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의당과 갈라서나 "선거법 원안대로 표결" 최후통첩
선거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각당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휴일인 15일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왼쪽부터),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각각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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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또 하나의 뇌관···천정배 “공수처는 가닥 잡혔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옆에서 열린 '제14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며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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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거법 협상, 소수당 의석 감소 ‘연동률 캡’에 막혔다
13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원내대표·문희상 의장·심 원내대표·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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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文 정부 ‘양날의 칼’ 공수처의 미래 “호랑이 잡겠다고 사자를 집 안에 들이나”
‘12월 3일’ 직권상정 시한 다가오면서 여야 충돌 긴장 고조 부패방지 본래 목적 사라지고 정략적 이념대결 도구로 변질 11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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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늘리는 건 쉬웠고 줄이는 건 어려웠다…‘게임의 룰’의 역사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개정하는 전통을 지켰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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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치렁치렁’ 드레스 벗어던진 ‘겨울왕국2’, 전편 기록 깰까
━ ‘겨울왕국2’가 개봉합니다. 디즈니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21일 개봉한다. [사진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애니메이션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모은 ‘겨울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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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칼럼] 문 대통령은 바뀌지 않는다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 칼럼니스트 탁현민은 옳았다. 20일 MBC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서다. 결과는 그의 걱정대로였다. 그는 진행 전에 “내가 청와대에 있었다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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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폭탄 째깍째깍…국민연금 개혁 20대 국회 물 건너간다
국민연금 개혁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정부가 상대 탓만 하고 있다. 게다가 단일안 마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부가 ‘국회와 토론 후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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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운의 역사정치] 문 대통령도, 황교안도···제갈량의 '읍참마속' 기회 있었다
북벌에 나서는 제갈량. 중국 CCTV 드라마 '삼국' [자료=KBS] ‘읍참마속(泣斬馬謖ㆍ울며 마속을 베다)’은 『삼국지연의』가 만들어낸 많은 고사성어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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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훌륭했다"던 文 취임사···12개 약속 중 얼마나 지켰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청와대로 가는 차에서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퇴근길 시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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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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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조국 정국’의 상흔으로 남은 ‘광장의 분열’
광화문 vs 서초동 두 쪽으로 갈라져 대화·타협 여지 실종... 대규모 군중 동원 기세 싸움에 대의민주정치 시스템은 후퇴 광장은 본래 시민의 공간이었다. 시초는 만민공동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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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비밀경찰 얘기는 왜 나오나···'20년 화두' 공수처 6대 쟁점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한 논쟁이 뜨겁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그렇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공수처는 친문은폐처, 반문 보복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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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칼럼] 박정희가 깬 ‘사농공상’ 문 정권서 부활하다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 칼럼니스트 이념 우위다. 실질은 밀려났다. 거대 담론은 무성하다. 이념 통치의 기세는 거칠다. 과학기술자는 괄시받는다. 기업가 정신은 위축됐다. 직업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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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공수처 논란에서 생각해야할 점들
박명림 연세대교수·김대중도서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조국사태에 이어, 삶의 문제가 아닌 권력기관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온 사회가 대시위와 대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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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되면 가족관련 수사보고 일체 받지 않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가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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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신 없어 보이콧 하나"대한민국은 청와대 공화국"…김형오 전 의장의 쓴소리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27일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 한 쓴소리가 정치권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국회에서 자신 없고 여당에 (실력이) 달리니 국회 보이콧하는 것 아닌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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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인싸] '여야 합의문'의 기구한 운명, 간신히 빛 봤지만 결국 찬밥 신세
■ ‘여의도 인싸’는 국회 안(inside)에서 발생한 각종 이슈와 쏟아지는 법안들을 중앙일보 정치팀 2030 기자들의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여의도 인싸’와 함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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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검사 출신 법조인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금태섭 의원의 모습. 금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면서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