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한명숙 구하기’ 법률적 걸림돌 많아 쉽지 않을 듯
━ 한명숙 사건 재조사 가능할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여권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17년 8월 2년의 형기를 마
-
[월간중앙] 김원기 前 국회의장이 말하는 21대 국회의 길
“나라 위한다면 협치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도 못하랴” “野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정치 주체로서 역할 다해야”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여야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21대
-
'한명숙 재조사' 재시동거는 與···최강욱 아예 "공수처 나서야"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쏘아올린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조사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뉴스타파가 지난 25일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공여자로 처벌받은 한만
-
한명숙 사건 담당검사 "대법 판결 부정하려면 재심 청구하라"
“정말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면, 재심을 청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21일 불법 정치 자금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담당했던
-
[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누구라고?
문영호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곧 출범한다. 공수처장 하마평도 흘러나온다. 그런데 기대를 모아야 할 신설 기구에 재를 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
정부과천청사로 가는 공수처…자리 선정에 독립성 의문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올해 하반기 출범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부과천청사에 자리 잡는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하기 위해 만든 공수처
-
김오수 자격 안되고 김영란 고사···'1호 공수처장' 이들 뜬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 청와대] 대한변협이
-
문희상 "20대 국회, 개혁입법 제대로 못해…선거개혁은 완전 실패"
━ 21대 국회에 바란다-문희상 의장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는 문희상 20대 국회의장이 지난 4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퇴임 소회를 밝히
-
'노무현과 대화' 멤버 이완규 전 검사 "공수처는 명백한 위헌"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회원들이 '제14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며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고위공직자범죄
-
[박재현의 시선] 여당의 압승과 윤석열의 거취
박재현 논설위원 여당의 압승이란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각종 정치적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당이 대승을 거두면 윤 총장을 내쫓고,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의
-
[전영기의 시시각각] 2020년 총선 승자는 누구인가(5)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300개 의석 중 150석 이상, 미래통합당은 130석 이하를 얻으리라는 예측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각 위성정당의 비례의석 포함).
-
헌재, ‘공수처법’ 위헌 여부 심리 착수…정식심판 회부
헌법재판소 전경. 중앙포토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위헌 여부를 심사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
-
[신용호의 시선] 윤석열만 때리는 그들에 노무현은 뭐라할까
신용호 논설위원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인사들이 지난 27일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틀 뒤 제2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도 그곳을 찾았다. 진보층 지지 확
-
조국 딸 성적 공개되자 "검사 상판대기 날리겠다"던 황희석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출마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
정의·민생당 “여당 실세들의 비례당 설립 음모 비열해”
━ 민주당 5인, 위성정당 논의 후폭풍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 이낙연(왼쪽)·이해찬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
與실세 5인 '비례정당' 밀실 회동···野 "소름 끼치는 정치공작"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 5인이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직간접적 형태의 비례 위성정당 추진을 결의했다는 중앙일보 보도(2월 28일, "탄핵 막으려면" 민주당 5인 비
-
노태악 "정치권 직행 판사에 대한 국민 우려에 공감"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4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
안철수 "공수처 기소권 폐지·추미애 탄핵 추진"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총선 공약으
-
변호사 475명 시국선언 "文, 울산선거 개입 확인땐 탄핵사유"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왼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
-
[월간중앙] ‘민중의 벗’ 민변의 심상치 않은 권력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입법·사법·행정 3부 권력 요직마다 진출 공수처 출범하면 판·검사 잡는 민변이 사법체계 정점 차지할 가능성도 민변은 지난 30년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
공수처가 불기소한 사건도 고소인이 법원에 재정 신청 가능
오는 2월 서울고법에 생기는 재정전담부가 기존엔 하지 않던 ‘새 사건’도 맡는다.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
-
민주당 “檢, 개혁장관 임명되자 ‘패트 충돌’ 뒷북 기소”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 이외 민주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까지 기소한 것과 관
-
백혜련 “수사‧기소권 전면 분리시 공수처 구조도 달라질 것”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전면적인 수사와 기소 분리 단계로 가면 공수처의 구조도 달라질
-
윤석열 작심 신년사 “권력으로 국민 선택 왜곡 땐 엄정 대응”
윤석열. [뉴시스]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논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