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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김관영, 민주주의의 적인가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내 예상이 틀리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은 이번 주 양대 악법 등을 ‘법안 처리 급행 열차(패스트트랙)’에 실어 보낼 것이다.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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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최고권력 주변 ‘특별한 사람들’을 수사하려면
박재현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현직 대통령도, 대통령의 아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정기관’은 존재할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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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서면답변서 보니...“공수처, 사법부 독립 중대한 침해 우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7일 저녁 헌재에서 퇴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20171027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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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사건 논란에…박상기 "소년범죄 처벌 문제 논의해 봐야"
지난달 9일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발언 중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강정현 기자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6일 기자 간담회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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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한국판 FBI’ 만들어질까 중대범죄는 ‘공수처’가 전담 경찰은 ‘독립 수사청’ 신설 가능성
검찰 개혁의 한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의 수사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3월 16일 충남 아산 경찰대대강당에서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의 합동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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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국민 신뢰받는 기회
━ Outlook 신임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되면서 검찰 개혁이 가시화되고 있다. 검찰 개혁에 관한 논의는 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제기됐지만,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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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사이트] 공수처 설치,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야권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10번째 입법 도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고위 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인지나 고소·고발이 없어도 국회 교섭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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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핵심」3-4명 연내구속|당정 국회특위 조기종결 협상착수
특별명사임명엔 반대 정부·민정당은 5공·광주특위 등 국회특위의 조기종결을 위해 검찰수사를 가속화해 연내 5공 핵심인사 몇 명을 구속하고 전두환·최규하 전대통령의 간접증언 청취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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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남의 정자받아 태어난뒤 부모 이혼 인공수정아 친권은 남편에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조윤부장판사)는 5일 김모씨(37·여·서울)가 전남편 K모씨(38·서울)를 상대로 타인정자로 출산한 아이에 대해 친권자임을 주장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