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셋 코리아] “공공일자리 수요 파악이 우선, 81만개 숫자에 집착 말라”
━ 새 정부에 바란다 새 정부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공공부문 일자리 수요를 철저히 따져보고 수치 목표를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일자리는 대통령
-
J노믹스 핵심 ‘늘·줄·높’ 탄력 받으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더문캠 일자리위원회 발족식에서 주요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
‘일자리 확대’ 구호만 넘치고, ‘근로환경 개선’ 가려운 곳은 놓쳐
“노동시장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실질적인 일자리 확대보다는 이해집단의 표심을 노린 공약이 넘치고 있다. 일부 공약은 오히려 단기간에 일자리를 줄일 수
-
[긴급 좌담] 트럼프 보호무역으로 미국내 좋은 일자리 늘지 의문…한국, 공공지출 늘려 최소한 사회 안전망 구축해야
이달 3일 영국 런던에서 미국인 젊은이 3명이 브렉시트와 같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후보가
-
트럼프 보호무역으로 미국내 좋은 일자리 늘지 의문…한국, 공공지출 늘려 최소한 사회 안전망 구축해야
이달 3일 영국 런던에서 미국인 젊은이 3명이 브렉시트와 같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후보
-
정진석 "정규직이 양보해 중향 평준화로 가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중앙포토]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0일 20대 국회 본회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
김무성 오전엔 “나를 쳐내라” 오후엔 “제3의 방법 찾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오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틀 전(지난달 28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내년 총선 때 도입하기
-
김무성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 재벌개혁도 병행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 뉴시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세대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넘어 10년 내 5만 달러까
-
이인제 대항마에 추미애 … 6년 전 ‘노조법 소신’ 당 중징계
추미애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맞불을 놨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는 긴 이름의 기구를 만들고,
-
청와대 다녀온 이인제 “노동개혁 입법 연내 끝낼 것”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가운데)은 28일 첫 회의를 열고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재개해 가능한 한 9월 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관련 입법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
[김진국의 시대공감] 야당이 진정 집권할 뜻 있다면
청와대 3자 회동 결과에 깜짝 놀랐다. 17일 오후 제목부터 날아든 모바일 속보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 인식 같이해’. 아니 이렇게 합의했어? 궁금한 마음에 기사를 찾
-
야당 “대통령 잘 때 처리” … 여당, 청와대 우려 알고도 강행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9일 새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기지개를 켜고 있다. 김 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공무원들이 국가의 미래를
-
떼쓴 야, 끌려다닌 여 … 연금개혁 458일 정치가 안 보였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오른쪽)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6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새벽 ‘공무원연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지
-
‘문형표 해임안 연계’ 연금개혁 또 발목 잡는 야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이 막판 암초를 만났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문제는 접점을 찾았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
[현장 사설] “정파보다 국가 우선해야 개혁 성공한다”
“정치지도자라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제주포럼 참석차 방한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유독 강조한 대목이다. 그는 총리 시절 노동시장·연금
-
[사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사회적 기구에 맡기자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지난달 2일 여야 합의를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은 향후 사회적 대타협기
-
“연금 더 주려면 보험료 0.3%P씩 30년간 인상이 합리적”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이란 구호가 ‘공적 연금 강화’로 슬며시 바뀌기 시작하면서 국민연금 문제가 부각된 게 문제였다”고 지
-
“연금 더 주려면 보험료 0.3%P씩 30년간 인상이 합리적”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이란 구호가 ‘공적 연금 강화’로 슬며시 바뀌기 시작하면서 국민연금 문제가 부각된 게 문제였다”고
-
김무성·최경환·이병기 심야회동 … 당·청 연금개혁 한목소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5일 4·29 재·보궐선거 승리 답례차 현장 방문에 나섰다. 김 대표가 경기 성남중원에서 당선된 신상진 의원(왼쪽)과 상대원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바자회에
-
김무성 “공무원연금 맹탕 개혁 매도 … 가슴 터질 듯 답답”
새누리당 김무성(얼굴) 대표는 13일 “어제(12일)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하다”고 토
-
박 대통령 “어휴~한숨 나와요” 김무성 “협상 재량권 줘야”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은 동아시아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전”이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
“합의 존중해 국회 처리를” vs “시간 걸려도 제대로 고쳐야”
지난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개혁안 반대 여론에 부닥쳐 6일 본회의 처리는 불발됐다. 김경빈 기자
-
노인빈곤 심각 … 재정 동원해 복지·성장 선순환 모색할 때
중앙포토 관련기사 한국도 ‘연금정치’ 패러다임 본격화 대선·총선 판세 연금공약이 가른다 연금이 지역주의 정치 대체할 새 화두 … 지나친 정치화는 금물 충청 대망론, 호남 총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