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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상대 손배소송패소 땐|불법행위 공무원 징계처분

    진의종 국무총리는 7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국가가 패소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등 인사조치를 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진

    중앙일보

    1984.01.07 00:00

  • 무자격자 가스배관소장등 셋 구속

    청량리미주아파트 가스폭발사고를 수사중인 서울청량리경찰서는 18일 가스배관개수공사를 맡았던 고려연료 현장소장 강두완(28), 가스기사 이기원(27), 배관공 박일용(26)씨등 3명을

    중앙일보

    1983.01.18 00:00

  • 개악적 요소끼어 진퇴양난

    ○…민한당은 국회에 제출한 언론기본법개정안에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개악적 요소가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진퇴양난의 고민 중. 개정안은 「진행중인 직무에만」정부가 거부할 수 있는 정

    중앙일보

    1982.03.11 00:00

  • 주인등 3명 입건(폭발아파트)

    현대「아파트」 LP「가스」폭발사고를 수사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2차례에 걸친 고압 「가스」 보안협회와 치안본부화재감식반의 현장검사결과 사고가 308호 「가스」 시설의 3개의

    중앙일보

    1978.10.18 00:00

  • 『신중한 법령해석엔 과실 없다』

    『법령에 대한 해석이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통일되지 못하여 의의가 있을 때,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 내린 해석이 결과적으로 잘못되고 그 법령의 부상집행

    중앙일보

    1973.10.12 00:00

  • 『호남정유 폐수에 백합양식장 황폐』|5억원 배상청구소송 제기

    최대규모의 백합산지의 하나인 전남광양만 일대 백합양식업자 최병석씨(전남 광양군 골야면 태인리1085) 등 12명이 부근 호남정유의 폐수와 페유로 양식업이 치명적 손해를 보고있다고

    중앙일보

    1973.05.15 00:00

  • 정비불량으로 일어난 큰 교통사고 살인 및 상해의 고의범으로

    내무부는 요즘 연달아 일어나는 큰 교통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자동차의 정비불량에 있다고 지적, 앞으로는 운전사 고용주 또는 정비관리자가 자동차의 정비불량상태(특히「브레이크」 「핸들」

    중앙일보

    1967.01.27 00:00

  • 사람 치어 죽이고 줄행랑 치거나 「건널목」서 마구 달려 역사 사고 낸|횡포 운전사엔「살인죄」

    검찰은 잇단「어린이 역사 사건」을 계기로 교통 사고와 인명을 가볍게 여기는「횡포운전사」들에 대해 살인죄(살인죄=미필적 고의)를 적용, 기소하는 등 강력한 처벌책을 마련키로 했다.

    중앙일보

    1966.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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