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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11마리 살해 20대 집행유예…카라 "역대 최악 선고"
안씨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각각 안고 있는 모습.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입양과 임시 보호를 이유로 데려온 11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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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유튜버 잔혹 살해…"죽일 마음 없었다" 계획범죄 부인
지난달 9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홍모씨가 경북 경주에서 붙잡혀 부산 연제경찰서에 압송되는 모습. 송봉근 기자 대낮에 법원 앞에서 평소 갈등하던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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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 걸그룹 출신 BJ 집유…"아직 어려, 갱생 기회 줘야"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아이돌 출신 B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8일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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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 개헌과 뭐가 다르냐" 법조계, 이재명 방탄법안 직격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9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후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안’을 쏟아낸 데 대해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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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양육비 5500만원 안 준 '나쁜 아빠' 구속…세번째 실형
지난달 22일 오전 취재진이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두 자녀의 양육비 55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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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한 만큼 갚아주겠다" 문자…'보복협박' 맞나, 대법 판단은
대법원 전경, 뉴스1 제게 한 만큼 갚아 드리겠습니다 충남 소재 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수 A씨는 2021년 10월 같은 대학 선배 교수 B씨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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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에 성폭행당할 뻔한 베트남 며느리…남편 말에 신고 못했다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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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경찰인데” 술집서 무전취식·행패 부린 30대 전직 경찰 실형
경찰 신분을 이용해 부산과 창원 일대 주점에서 무전취식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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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주지 스님이 성추행" 주장한 女 유죄, 2심서 뒤집혔다
지난 2021년 6월 10일 경남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 일반인 공개(19일)에 앞서 열린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해인사 현응스님이 대장경장경판전 법보전에서 대장경 앞에서 개방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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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다 죽는다" 16년간 가스라이팅해 14억 뜯어낸 무속인
16년간 신도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십수억 원을 뜯어낸 60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신윤주 지원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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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12명 허위고소…"30대女 형량 낮다" 검찰 항소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12명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반복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28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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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PD 법정 증언…“李 누명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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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한 전 여친에 앙심…흉기 인질극 벌인 20대
김경진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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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검찰 징역 1년 구형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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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상간남 '릴레이 고소'…공무원 아내 '불륜'이 부른 막장극
사진 셔터스톡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아내의 상간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단 남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자신이 위치추적기를 다는 CCTV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상간남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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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국기 문란인가 재판 방해인가
문병주 논설위원 역대급으로 다양한 재판 지연 방식을 선보이더니 이제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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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구속”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 살해한 50대, 구속심사 출석포기
지난 9일 오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이날 오전 부산법조타운 인근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용의자 A씨가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평일 대낮에 법원 앞에서 비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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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스타·장시호 불륜설'에 뇌물설까지…그들이 검찰 때리는 이유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다. 백주 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하여 악의적인 음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영철 대검찰청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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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지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290일 만에 검찰 소환...단체장 줄줄이 조사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해 10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증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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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도둑 몰아 2억 뜯은 20대…피해자 모친은 괴로움에 숨졌다
동창을 도둑으로 몬 뒤 공갈 협박으로 34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을 뜯어낸 2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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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피의자 잇따른 '검찰 때리기'…미·프랑스에 있는 죄, 한국엔 없다
주요 부패 의혹 사건의 야권 성향 피의자·피고인들이 연이어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효과는 명확하다. 본인은 검찰을 때리는 의혹 제기만으로 수사 및 재판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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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첫 재판서 명예훼손 혐의 부인
안민석(5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안민석 의원실 “공익·공적 선상에서 한 발언인 점을 고려해 달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란 허위사실을 유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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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아 도어락 바꾸고 들어간 세입자…法 "무죄" 왜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 뉴스1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가 현관 잠금을 풀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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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출산 틈타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협박까지 한 20대 징역5년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아내 후배인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