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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깜박이 켜고, 우회전하는 격…흙수저 법조인 없앤 로스쿨 [Law談-윤웅걸]
얼마 전 교육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전체 학생 중 학사 졸업 후 사회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 등을 조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는 로스쿨에서 다양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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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걸리는 고비용 로스쿨, 야간·온라인 로스쿨 등 대안 나와야
━ 사시 폐지 이후 개천의 용 키우려면 “사법시험이 폐지될 경우 고액 등록금 부담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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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사시 폐지 유예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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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부작용 많은 로스쿨 체제 일원화에 반대한다
백원기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인천대 법대 교수지난 3일 법무부는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대안으로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을 실시해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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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시험 논란 없애려면 고비용 로스쿨 구조 개선해야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키로 한 것은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2009년 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면서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를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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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은 불공평한 고비용 음서제” “사시는 96%를 낙방자 만드는 시험”
이상민(左), 김정욱(右)사법시험 유지 여부를 놓고 ‘금수저·흙수저’ 논쟁이 국회 안팎에서 벌어졌다. 2017년 폐지되는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기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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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냐 유지냐, 로스쿨·법학과 정면충돌
오수근(왼쪽에서 셋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25개 로스쿨 원장이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사법시험 폐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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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나와 3~5년 공익활동하면 학자금 상환 면제를"
개원 6년째를 맞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비싼 등록금부터 실무교육 부실 논란, 현대판 음서제 시비까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본지는 해법을 찾기 위해 로스쿨 문제와 관련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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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작용 많은 로스쿨, 이대로는 안 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6년째를 맞아 로스쿨로 일원화되는 법조인 양성 방식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법고시가 2017년 폐지되면 로스쿨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