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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유시민에서 정의찬까지
이상언 논설위원 “이 사건으로부터 ‘개똥이와 쇠똥이가 말똥이를 감금 폭행했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는 식의 흔하디 흔한 교훈밖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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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치사 연루’ 정의찬 공천 부적격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민간인 고문치사 논란이 불거진 정의찬 이재명 대표 특보에 대한 공천 적격 판정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는 이날 긴급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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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운동권 물갈이? 한총련 출신 '친명 경기파' 몰려온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세대가 '이재명 후광'을 발판 삼아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총련 출신 인사가 속속 더불어민주당 경선 참여를 선언하면서 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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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프락치 고문치사 사건’ 가담자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논란
정의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과거 범죄 전력이 불거지자 26일 사임했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임명하는 경기도 산하 재단 임원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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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하며 "하나 둘 셋" 숫자 센 이모…사인 익사로 추정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욕조 물에 강제로 머리를 집어넣는 등 10세 조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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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학대한 '햄버거 엄마'에 아동학대치사 적용, 동거녀 둘도 학대 가담
양치질을 하다 숨진 4살 여자아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이를 학대한 어머니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 어머니는 딸을 40시간 이상 굶기고 기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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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총련 시민 치사 사건 최고 징역6년 선고
지난해 5월 전남대에서 발생했던 이종권 (李鍾權. 당시 25세) 씨 상해치사사건 관련자인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남총련) 의장 정의찬 (鄭倚瓚. 25. 당시 조선대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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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살해 의사부부 중형-서울지검
서울지검 형사6부 김윤성(金允聖)검사는 29일 친딸을 걸레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홍길수(洪吉洙.41.치과의사)피고인과 洪씨의 부인 정순덕(鄭順德.36)피고인에 대해 상해치사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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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개정안-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고문방지 위해 「진술강요죄」 신설|가정 파괴범 최고 사형까지|컴퓨터자료 변조·복사처벌|간통·단순 도박죄 폐지…미성년자는 "18세 미만"으로 명문화
지난 53년 9월 제정 이후 사회·경제·문화의 급속한 변화속에서도 거의 손질하지 않았던 형법이 36년만에 큰 수술을 받게 된다. 85년 6월이래 3년 10개월을 끌어온 법무부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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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직접 가담여부」공방 예상
박종철군 고문 치사사건의 조한경 경위 등 고문경찰관 5명에 대한 공판이 사건발생 1백54일만인 17일 시작됐다. 이 사건은 1심 구속만기 (6개월)가 7월18일로, 구속시기를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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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임예정
서울대 박종철군을 고문으로 숨지게 한 조한경경위등 2명에 대해 선뜻 변론을 맡겠다고 나서는 변호사가 없어 주변에서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 이는 고문경관에 대한 여론의 화살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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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고문사망땐 살인죄등 형벌 엄격
전전 악명높은 고문으로 치를 떨게했던 일본경찰이 세계 유수의 민주정찰로 탈바꿈한 것은 인권보호를 외쳐온 「국민들의 끊임없는 감시」때문이다. 전후 경찰의 취조를 받던 피의자의 상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