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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이냐, 법 위반이냐…헌재 넘어간 '이상민 탄핵' 쟁점은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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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SG학회 학술대회…숭실대 법대 고문현 교수 새 회장에 취임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ESG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주요 참석자들. 강찬수 기자 숭실대 법학과 고문현(62) 교수가 한국ESG학회 제2대 회장에 취임했다. 한국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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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학회·국회의원 김민철 “공무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법률지식 강화방안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는 민법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공무원임용시험에서 2000년 경부터 대폭 축소된 민법 과목의 복귀를 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위해 공무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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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ESG 열풍 1년…전문가들 모여 한국ESG학회 창립했다
ESG 투자 이미지. 셔터스톡 지난해 가을부터 국내 기업들 사이에 불기 시작한 ESG 열풍. 각 기업이 앞다퉈 'ESG 경영'을 선언하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국내에서 관련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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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 바꾼 헌재 30년 … 호주제·간통죄 없앴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6·10 민주 항쟁 이후 개헌 과정에서 탄생했다. 기존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해 헌법 관련 분쟁을 담당할 곳이 필요했다.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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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가 불복 '재판 불신시대', 양승태 사법부가 기름 붓다
━ 불신 받는 재판, 항소율 4년 새 30%서 43%로 서울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A변호사는 최근 1심 재판이 끝난 고소사건만 생각하면 울화가 터진다. 재판부에 수차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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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33명 징역 합하면 87년 … 장·차관급 11명 수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10일로 현직 대통령 탄핵 1년이 지났다. 변화상과 소회를 묻기 위해 파면을 선고한 재판관과 파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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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쟁이'로 시작해 '취업난 대안' 된 대만 대체복무제…천신만 전 대법관 인터뷰
천신민 시력이 나빠 군에서 총 쏘는 훈련을 받지 못했다. ‘못 하는 것보다 잘 하는 걸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방문교수로 영국에 머물며 유럽의 대체복무제를 들여다볼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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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대안' 된 대만 대체복무제…천신민 전 대법관 인터뷰
시력이 나빠 군에서 사격 훈련을 받지 못했다. '못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방문 교수로 영국에 머물며 유럽의 대체복무제를 들여다볼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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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1년]선고 형량만 87년8개월…박근혜ㆍ이정미 찾아가보니
1년 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연합뉴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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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취임
고문현. [뉴시스] 고문현 숭실대 교수가 지난 1일 한국헌법학회가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제24대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고 회장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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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한국인도학회 外
◆한국인도학회(회장 임근동)는 한국외대 인도연구소·부산외대 인도언어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10일 오후 1시30분 한국외대 교수회관에서 ‘암베드까르 박사 탄생 125주년 기념: 암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