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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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사태풍' 술렁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법원이 술렁이고 있다. 오는 7월 대법관 6명, 9월에는 김용준(金容俊)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5명이 임기 만료로 물러나기 때문이다. 이들의 후임자는 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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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수술권유 안한 병원 배상"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金牧民부장판사)는 15일 심장병을 앓던 金모씨가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지가 마비됐다며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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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수술 권유안한 병원도 책임"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목민부장판사)는 15일 심장병을 앓던 김모(28)씨가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지가 마비됐다´며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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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DS 신주인수 중단
법원이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주식 전환을 잠정 중단시켰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吳世彬부장판사)는 9일 참여연대가 삼성SDS의 BW를 이건희(李健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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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전환 중단
법원이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주식 전환을 잠정 중단시켰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吳世彬부장판사)는 9일 참여연대가 삼성SDS의 BW를 이건희(李健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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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SDS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결정
신주발행가격 등 신주인수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이사회에 결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회사의 정관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오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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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로 채용 취소 임금 지급" 판결
입사시험에 합격한 채용 내정자가 회사 사정으로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채용이 공식 취소되기 전까지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金東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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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못받고 해고됐어도 임금줘야
입사시험에 합격한 채용 내정자가 회사 사정으로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채용이 공식 취소되기 전까지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 (재판장 金東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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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통지일부터 채용취소일까지는 근로자"
IMF 사태 직후 채용이 취소된 현대전자 채용내정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등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최종합격 통지일로부터 채용이 취소된 날까지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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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주영복씨 퇴직금 돌려받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宋基弘 부장판사)는 27일 장세동(張世東)전 안기부장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1억7천여만원의 퇴직급여 환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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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주영복씨 퇴직금 돌려받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宋基弘 부장판사)는 27일 장세동(張世東)전 안기부장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1억7천여만원의 퇴직급여 환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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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 공무원 2명 법정구속
지난해 6월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씨랜드 화재 참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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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사은품은 광고비" -서울고법
백화점이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사은품 구입 비용은 법인세 부과시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광고선전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宋基弘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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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 첫 공판 4일 열렸다
납북어부 김성학 (金成鶴) 씨를 고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고문기술자' 이근안 (李根安.61) 전 경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4일 서울고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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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응시제한 합헌-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金明吉 부장판사)는 3일 權모(35.여)씨가 중국에서 중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국내 한의사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5조가 헌법상 형평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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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대상자 명단' 86명 총선연대 발표자료
12. 김광일 (민국당, 부산 서구) 전 대통령 비서실장, 민국당 부산서지구당위원장 ▶ 지역감정 조장발언 "지역 정서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자꾸 정치인의 말을 지역감정으로 몰아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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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학 수강자 한의사 시험 응시제한
서울고법 특별4부 (재판장 金明吉부장판사) 는 3일 權모 (35.여) 씨가 중국에서 중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국내 한의사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5조가 헌법상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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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성재 살인범으로 오보낸 방송사 배상해야"-고법 판결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蔡永洙부장판사)는 1일 댄스그룹 '듀스' 의 맴버였던 고(故) 金성재씨 살인범으로 몰렸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金모(26.여)씨가 연예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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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 가수 김성재 살해용의자 서울방송 상대 승소
서울고법 민사8부 (재판장 蔡永洙 부장판사) 는 1일 댄스그룹 '듀스' 의 맴버였던 고 (故) 金성재씨 살인범으로 몰렸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金모 (26.여) 씨가 연예프로그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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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분담금 돌려받을수 없다
항공사들이 납부하는 교통안전분담금에 대해 위헌결정이 났지만 이미 낸 분담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 (재판장 吳世彬부장판사) 는 30일 대한항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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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보석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李相京 부장판사)는 26일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받은 리베이트를 빼돌리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벌금 3백억원을 선고받은 조양호(趙亮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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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보석석방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李相京부장판사) 는 26일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받은 리베이트를 빼돌리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벌금 3백억원을 선고받은 조양호 (趙亮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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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시위학생 '국가 4천5백여만원 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16부 (재판장 李興福부장판사) 는 1996년 연세대에서 열린 한총련 시위사태 당시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李모 (30) 씨 등 부상자 4명이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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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살해 20대, 항소심도 사형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朴仁鎬부장판사) 는 23일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한 끝에 3년 간격으로 애인 2명을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등 모두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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